10.18
2024
설투·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회복 기재부 “내수부문별 온도차 있어” KDI ‘내수 회복 지연’과 진단 달라 정부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다만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를 경기하향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진단과도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측면에선 신용카드 승인 액수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
10.17
정부가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2020년~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이다. 기술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는 23조원대로 추산된다. ◆범정부 대응체계 만든다 =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탐지·포착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10.16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여명 늘었다. 석 달째 증가 폭 1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3개월 연속 줄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0만명 줄어들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노는 20대’도 최대 증가 =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2000명이다. 작년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명대를 회복했다. 8월 12만3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한 건설업계에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서 1조7천억 지원 =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내년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대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10.15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7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다. 논의 주체들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데다 강제력이 없어 ‘자율규제’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달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입법 등 강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4개월 넘게 소득도 없이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횡포를 벌일 시간만 벌게 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도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는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하는 등 임대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건사협 경상북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11
정부가 2027년까지 라오스에 5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수자원 등 인프라에 투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로를 마련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약정 체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대해 EDCF 차관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이전 약정 규모(2020~2023년)와 같은 5억달러를 지원한다.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면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다. 특히 개발수요가 풍부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이 10월 중 승인된다. 해당 사
11일 이틀째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세 개정 △금투세 폐지·유예 △유산취득세 △소득세 물가 연동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세 가운데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확대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자감세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논의 어떻게 될까 = 금투세도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유산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는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원이 한 번에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
10.10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고채 금리 하락과 원화 절상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국고채 금리가 0.3~0.5%p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되면서 내년 역대 최대 물량을 국고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의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WGBI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는 560억~670억달러(75조~90조원)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전 유입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채권 9번째 투자처 =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0.5%p 안팎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시간으로 전일 오전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WGB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3조2758억원)과 비교하면 약 4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직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은 3조547억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이들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지난 8월까지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국가채무는 사상최대인 1167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에 따르면, 8월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히며 호조를 보였다. 기금 수입도 10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법인세가 16조8000원, 소득세는 1000억원 덜 걷혔다. 이에 따라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원 증가한 396조70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10.08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야당은 세수결손이 생기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도 30조원대 세수결손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BGF리테일, SK실트론 3개사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평가 참여 뒤 첫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대·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뒤△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214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개사 △우수 6개사 △양호 69개사 △보통 32개사 △미흡 8개사 △공표유예 6개사로 집계됐다. 최우수 등급은 삼성전자(13년 연속), SK텔레콤(12년), 기아(11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10년), LG화학(9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8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7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6년), DL이앤씨, 삼성물산(건설),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있다. 2005년 7월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이금자(이영애 분)의 명대사다. 13년 억울한 옥살이 뒤 출소한 금자에게 전도사(김병옥 분)가 착하게 살라며 두부를 주자 무표정한 얼굴로 뱉은 말이다. 그뒤 금자는 처절한 복수에 나선다. 이 말은 그때 시대상과 묘하게 맞아 떨어져 유행어가 됐다. 부패한 정치권력이나 기득권층을 향한 통쾌한 언어적 복수였던 셈이다. 또 다른 유행어 내로남불의 ‘2000년대식 표현’이기도 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긴축예산이다.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대 세수결손이 예상되니 당연한 일이다. 세수결손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은 논외로 하자. 수입이 적으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살림의 이치다.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다만 씀씀이를 줄이면 고달프고 누군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자녀들 용돈을 깎으면서 가장이 유흥비나 펑펑 쓰고 다닌다면 집
10.0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과 내수부진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자감세 지적을 받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장병들의 간식·특식비와 두창 백신 예산 삭감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예고되어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 및 재정정책을 점검한다.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세수결손 =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 관련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최상목 경제부
최근 5년간 못 걷은 나랏돈이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손 처리된 돈을 말한다. 불납결손액 규모는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5년간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10.0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평가에서 6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지 ‘글로벌 경쟁 리뷰(GCR)’의 2024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GCR은 2001년 이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평가한 뒤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주로 담합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 경쟁법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높아졌고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기록했다가 이후 6년째 4.5개다. GCR은 지난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제재 2건이 온라인 분야에서 나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구글 앱 마켓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인증한 기업들이 밀수 등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이다. 금액만 5226억원에 이르렀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AEO 인증업체가 되면 통관검사 절차 간소화와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4일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공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지어 논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정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세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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