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5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200억원대 과징금을부과하기로 했다.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고, 2세 회사에 전매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대방건설 그룹은 구교운 회장이 동일인(총수)이다.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의 대방건설(지분 72% 보유)과 딸인 구수진 씨의 대방산업개발(지분 50.01% 보유) 등 2개 회사가 주축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방법으로 확보한 2000억원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 결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창출했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 중흥건설 사건도 상반기 중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2.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소멸위험 농촌 지역의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또 정부는 그동안 특구를 신중하게 지정하지 않고 남발했다며 실책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힘을 쏟기로 방향을 잡았다. ◆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 선정 = 최 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제도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골라내고, 개선 가능성과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국내외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정부가 조사용역을 발주한 뒤 실제 정책발표까지에는 수개월~수년이 걸린다. 또 정부 핵심정책과제 여부에 따라 아예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기재부는 발주 제안 요청서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창출하지만,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은 6만6000달러다. 미국(12만8000달러), 프랑스(8만6000달러), 독일(7만6000달러)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재부는 또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이 최근 완화하
02.24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가 1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다. 이 중 상용직 일자리는 4만개 넘게 줄면서 10만개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업 불황이 고용시장까지 번지며 취약계층인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0만5000명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36.6%)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율(5.7%)에 비해 6배 넘게 높았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 4.1% 감소한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다. 5월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커졌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취업은 ‘바늘구멍’ = 특히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26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을 검토했지만, 권한대행 일정 소화를 위해 불참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일정으로 불참한다. 한편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7개 세션에서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회의 첫날 한국의 사례를 기초로 펀더멘털 구축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금융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한 핵심 과제도 제시한다. 회의 둘째 날에는 지속적인 국제 조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제고 논의도 지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독일·캐나다와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회사는 2014년 1월~2022년 3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2.21
작년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시 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였다. 21일 통계청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는 140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000명 늘었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0.1%p 하락했다. 군 지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1만5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전년보다 0.5%p 상승한 69.4%를 기록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최고치다.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9만3000명 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했다. 시 지역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71.4%)였다. 이어 충남 당진시(71.3%), 전북 김제시(68.8%) 순으로 조사됐다. 군 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83.5%), 전남 신안군(79.1%), 전북 장수군(77.7%)이 고용률 상위권을 차지했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추진단)은 조선사·자율운항개발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운항선박산업 진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전날 울산에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간담회는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조선 분야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기자재를 개발하는 HD현대마린솔루션·마린웍스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검인증 시험기관인 한국선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팬오션·한국해운협회 등 해운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
02.20
나라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3년간 단행된 부자감세와 최근 경기침체가 이를 부추겼다. 실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돌파해 사상처음으로 법인세 규모에 근접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감세로 생긴 구멍을 근로자 유리지갑을 털어 메꾸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현실화까지는 첩첩산중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직장인들은 서민과 중산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실질임금은 그대로인데 고물가 탓에 세금부담만 커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02.19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없어서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이 수천만원 과
지난해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면서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52%가 늘어난 300건을 돌파했다. 19일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늘어났다. 분야별 적발액을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43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적발됐다. 앞서 관세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세관의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이르면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목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내달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사건의 전원회의 심판 결과는 법원 1심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1주~2주 뒤 최종 심판결과를 공개한다. ◆실적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짬짜미 = 공정위는 지난 2015년 통신 3사가 하루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 등의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02.18
정부가 최근 ‘딥시크 쇼크’ 등을 고려해 고성능 GPU 1만장을 연내 도입키로 했다. 고성능 GPU는 AI산업에 필수부품이지만, 전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물량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도 계획보다 빨리 문을 열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 =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쟁 구도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였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결국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반도체 불황 등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 근로소득세와 비슷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로 늘었다. 반면 기업실적 부진과 부자감세 효과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큰 폭으로 줄었다. 성홍식 기자 king
02.17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와 첫 소통에 나섰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통한 신뢰도 재확인했다. 12.3 내란사태 발발 뒤 처음 열린 한국경제설명회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며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에 함께 참여했다. ◆“한국경제 기초 굳건” = 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과 역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결혼서비스시장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결혼식장 711곳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업체 1500여개다. 올해 공정위의 3대 핵심업무로는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손꼽았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02.14
정부가 내란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12·3 계엄 사태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세하며 ‘경기 하방압력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지.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같은 해 12월13일에는 “대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만 34만명 늘었다. 고령 일자리를 빼면 20만명 넘게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연초부터 공급한 데 따른 일시적인 증가세란 분석이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다. 정부는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갖고 취약 부문·계층 일자리 확보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 전환이라지만 =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2774만3000명)보다 13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7월(17만2000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자, 전달(-5만2000명)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 착시현상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공급 시기를 당기면서 고령층 취업자 수를 대폭 늘린
02.13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내란사태까지 겹쳐서다. 정국불안으로 환율이 고공행진, 당분간 수입단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장벽이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까지 높아졌다. 이래저래 물가인상 요인만 남았다. 내란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은 한국으로선 최악의 경기여건을 만난 셈이다. 경기침체에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먹거리 물가 큰 폭 상승 = 물가인상 기류는 먹거리에서 이미 불붙었다. 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냉장 갈치 수입가격은 1kg당 1만3692원으로 전년 동월(7983원) 대비 71.5% 상승했다. 닭고기 수입가격은 1kg당 3674원으로 전년 동월(2940원)보다 25%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폭염과 한파 등 전 세계적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8조원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잠정치)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0%,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이 39.8%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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