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중동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처럼 1%대로 꺾인 물가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으로선 이래저래 중동분쟁 격화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전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12번째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되면 세입감소와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서다. 전체 물가상승률과 국민 체감 물가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밥상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지수나 외식가격은 여전히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점도 남은 변수다. ◆통계와 너무 다른 체감물가 = 4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덩치가 훨씬 작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에 갑질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2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앱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015년 택시호출앱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현재 택시앱 일반호출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공급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
정부가 내수 회복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물량 6천톤을 조기 출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회복을 위해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 출하(6천톤)하고 수입을 확대(4100톤)하기로 했다.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경기 대응 △건설공사비 안정화 △벤처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성홍식 기자 king@n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까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상전 감행으로 격화된 중동분쟁 추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석유값 하향안정 덕분에 =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한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
09.30
8월 산업생산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4.1% 늘었다. 주춤하던 내수도 모처럼 1.7% 증가했다. 지난달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등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5월(-0.8%)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깨고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행정(-1.2%), 건설업(-1.2%)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4.1%),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4% 감소했다. 성홍식 기자 king@n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1.2%, 1.7%씩 늘면서 반등했다. 반면 투자는 5.4% 줄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7(2020=100)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한 건 지난 4월(1.4%) 이후 4개월 만이다. ◆4개월 만에 생산 증가 = 부문별로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7.1%)에서 생산이 감소했지만, 자동차(22.7%), 반도체(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4.1%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3.9%), 의료정밀광학(-3.3%)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18.0%) 및 석유정제(11.2%) 등에서 늘며 전월보다 5.7%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출하를 위한 대기 물량에 따른 재고 증가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09.27
최근 배달앱 이용료를 2차례 일방 인상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결국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의 위법 사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를 지목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5조 위반 혐의 = 협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앱을 출시한 뒤 2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1차 인상은 2022년 3월 무렵이다. 당시 배민은 ‘배민1’이라는 배달이용방
09.26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이날 “재원대책은 국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편집하겠다’고 했다. 작년에 이어 꼼수대응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까다로운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작년 정부가 고수한 ‘경기 상저하고’ 전망이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경기 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만 14.5조 결손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상 세수는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부족이 누적된 데다 작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란 정공법을 외면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불편한 국회 심의과정과 국채 발행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결손 재원마련 방법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년
09.25
정부부처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 연간 백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에서는 의무고용대상의 58%인 1만7928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마저 법을 지키지 않고 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돈으로 막는게 더 효율적’이란 사회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5년간 501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다. ◆법 안지키는 국방부·교육부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의 2.5%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보충전망(6~7월), 수정전망(9월), 보충전망(필요시 12월) 등 매년 3~4차례 전망치를 내놓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전망이다.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올해 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한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재정과 통화를 담당하는 두 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회동에서는 기준금리를 포함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올 2월 최 경제부총리가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을 찾은 데 따른 답방 형식이란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수장이 청년 100여 명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며 “행사 이후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필두로 한 정부는 그동안 금리 인하의
09.24
세금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편향은 심해졌다. 세간의 ‘부자감세’ 지적이 통계지표로도 확인된 셈이다. 특히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세감면액 =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혜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여론수렴 로또 무더기 당첨 사태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등 당첨 규모 변경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나셨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전날 시작해 다음달 25일까지 이어진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등이다. 현재 로또복권은 1~45 사이 숫자 중에 6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한다. 약 814만분의 1의 확률이다. 또한 한 회당 평균 1억1000만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21억원 수준이다. 복권위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당첨금 규모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09.23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을 끌어모으고 연내 집행이 힘든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기금을 편법으로 쓰는 꼼수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안 발표 =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후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에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분은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대기업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를 받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200억원대 보상을 하기로 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이 도입된 이래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넥슨은 현금환급이 가능한 219억원의 넥슨캐시를 피해 이용자 80만명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블랙큐브를 취득·사용한 이용자 모두 보상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게임사용액 3~6% 보상 방침 =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
해외 유명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도매상들은 일신국제무역에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홍식 기자
09.13
▶1면에서 이어짐 KDI는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6월 들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뒤 7월부턴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을 이어오고 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2.2%→2.6%‧5월)한 지 3개월 만에 2.5%로 낮춘 것도 이러한 진단의 연속선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경기부진의 원인을 고금리로 꼽으며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매판매가 저조하고, 계속 줄어든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와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내수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정부가 5개월 연속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은 ‘내수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다. 기재부는 그 뒤 5개월 연속 긍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 진단도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내수회복에 있어 ‘부문별 속도차가 있다’는 전제를 단 점이 눈에 띈다. 설비투자·서비스업 관련 내수업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기진단이 지나치게 낙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안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과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는 또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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