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정부가 다음주 중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전격 관세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부과방침까지 예고, 통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대응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정부는
02.11
내란사태 뒤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산업도 위태롭다. 수출산업의 핵심이던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통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1%대 초반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통화당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0%)를 고려하면 1%대 저성장은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1% 성장 전망까지 =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최근까지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02.10
저성장에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경제에 사상초유의 내란사태가 겹친 탓이다. 내란사태가 촉발한 한국경제 불확실성은 자칫 국가신인도 강등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야별 플랜 가동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여기에 세수부족과 가용 재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나마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20조원 규모 추경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늘 국정협의회 논의 =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1조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24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국세는 336조5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30조8000억원 부족했다.
02.07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궤변으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요체는 정치 불확실성이다. 이미 2025년 한국 경제전망은 ‘시계제로’였다. 내수부진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내우외환에 몰린 격이었다. 여기에 비상계엄사태가 터졌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정치격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한국 돈의 가치는 급락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자금까지 동원됐다.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이란 큰 가닥은 잡았지만 반동의 흐름도 만만찮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향후 대선과 당권을 염두에 두고 극렬지지층의 불법행위를 엄호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요국과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정치시스템의 정상화’ 여부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하고 밸류업 지원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12.3 계엄 이후 첫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이전과 같은 국가신용등급(AA―)을 유지했다. 다만 내란과 트럼프 리스크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시 0.3%p 하향 조정됐다. 정국혼란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위헌적 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정국은 아직 진행형이다. 일부 국민들은 계엄발령을 정당화하고 탄핵절차 중단까지 공공연히 요구, 내란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2023년 미국과 프랑스는 대형소요사태 발생 1~3년이 지나 국가신용등급 하락사태를 맞았다. ◆신용등급 유지는 했지만 -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피치는 앞서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이를 유지해
02.06
올해 1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수부진에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이 겹친 상황에서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란사태 여파로 상반기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불가피해 업친 데 덥친 격이다. 정부는 환율과 유가 등 대외변수가 당분간 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는 차츰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안정세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2월 말 만료 예정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배경은 =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1.9%)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제 유가
기획재정부가 전체 과장급 직위 중 86%인 102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규모로는 역대최대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복합적인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신진 인재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조화롭게 배치해 조직 혁신과 연속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것이다.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가 교체됐다. 역대 정기 인사 규모를 보면 △2020년 68명 △2021년 56명 △2022년 84명 △2023년 82명 △2024년 100명 △2025년 102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이 2024년 11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확대돼 조직이 더욱 젊어졌다. 1980년대생 과장도 2024년 10명에서 올해는 17명으로 늘었다. 전보람 지속가능경제과장(1984년생), 김지은 청년정책과장(1983년생), 최원석 기후대응전략과장
02.05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1인 자영업자’가 6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 한파 속에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내수부진의 여파가 빠른 속도로 고용지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1년(-1만8000명) 이후 처음이다. 이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만9000명, 5만7000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도 3만2천명 줄어 = 지난해에는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4000명 줄어든 422만5000명이었다. 2018년(-8만7000명)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9년 8만1000명, 2020년 9만명, 2021년 4만7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내란사태 후유증에 국제유가가 들먹인 영향이다.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7.3% 급등했고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다. ◆외식가격 2.9% 올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에는 2%대였지만, 9월 1%대(1.6%)에 진입했다. 이후 10월 1.3%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다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라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1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은 석유류다. 석유류는 7.3% 올라 지난해 7월(8.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를 0.27%p 끌어올렸다. 가공식품류도 2.7% 상승해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3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요청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해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약 2조5000억원가량의 지역 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보증 한도도 설정한다.
02.04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빨라질 조짐이다. 부진했던 내수가 내란사태로 더 얼어붙어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가시권에 들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여야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계기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도 ‘추가 재정투입 필요’ = 최근까지도 정부는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일단 재정 조기투입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검토할 사안이란 설명이었다. 하지만 2월초를 기점으로 ‘긍정기류’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정치권에 ‘추가재정투입 논의’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각) 이를 한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전격 유예 합의가 타결된 것이다. 그는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
02.03
지난해 내수가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3년 연속 내림세다. 3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101.6을 기록,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3년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감소폭은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3.2%) 이후 가장 크다. 반면 소비가 반영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4%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3.2%)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작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이 4.1% 늘었고, 제조업도 4.4% 늘어 전체 산업 생산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설비·건설 투자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내수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한해 2.2%가 줄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내수부진이 통계수치로 거듭 확인된 셈이다. ◆작년 12월 생산 ‘반짝 증가’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0.4%), 10월(-0.3%), 11월(-0.3%) 3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다 12월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4.6%)과 서비스업(1.7%)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부문에선 반도체(5.6%)와 자동차(10.7%) 등의 업종이 호조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음식점(-3.1%) 생산이 감
01.24
지난 19일 극렬 보수세력의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당시 외신들은 한국의 언론기관만큼 주목하며 크게 보도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헌법기관을 습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 목소리도 더 커졌다. 신평사들은 “한국의 정치불안이 커지면 국가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평사들은 국가신용등급에 변화를 줄때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과 함께 재정정책을 주요하게 살핀다. 통상 재정정책은 정치권이 결정한다. 그래서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평사들은 신용등급에 변화를 주게 된다. 최근의 사례가 미국과 프랑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23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깎았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 모두 18~30개월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2022~2023년 영국의 신용등급은 유지하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때도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사태가 53일째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체포로 큰 가닥은 잡혔지만 정국은 아직 불안하다. 내수부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다. 우리 돈의 국제 가치가 급락하고 그에 따른 환율급등과 맞물려 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난입사건은 외신들도 주목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나라들이 ‘정치소요사태’를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불안이 장기화하면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문제가 없는 걸까.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규모나 재정건전성 등 경제지표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치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법원난입과 같은 정치불안사태가 더 커지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가 발행
01.23
50일을 넘긴 내란사태는 정치 불안만 키운 게 아니다. 내수부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엔 업친데 덥친 격이 됐다. 경제불확실성의 정점에 정치불확실성이 자리한 셈이다. 내란사태와 강달러가 불러온 환율 폭등은 한국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야 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떨어지면 결국 장래에 국민들이 받을 연금에 영향을 준다. 국민노후자금까지 손댄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 추세다. 올해도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쳐 2% 성장에 그쳤다. 당초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p 낮다. 내란사태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 탓이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민노후자금도 위험할 판 = 작년 10월말까지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11월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1470
공정거래위원회 새 대변인에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임명됐다. 여성 대변인은 1981년 공정위 창립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신임 대변인은 1996년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는 카르텔조사과장과 중국 주재관, 경쟁심판담당관, 경쟁정책과장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승진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김근성 시장감시국장을 심판관리관으로, 김문식 대변인을 시장감시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내우외환 한국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②] 내란사태 후폭풍에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https://wimg.naeil.com/paper/2025/02/11/20250211_01100110000004_L01.jpg)
![[내우외환 한국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①] 예고된 경기침체에 내란사태·트럼프 변수까지 덥쳤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2/10/20250210_01100110000004_L01.jpg)
![[내일의 눈] 누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가](https://wimg.naeil.com/paper/2025/02/07/20250207_01100121000002_L01.jpg)
![[내란사태 길어지면 국민경제에 직격탄 ②] 환율 방어에 국민노후자금까지 동원…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https://wimg.naeil.com/paper/2025/01/23/20250123_01100110000006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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