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리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수사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총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다. ◆“수사로 갈음하겠다” = 최 부총리는 계엄지시 문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답한 것 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비상계엄 지시 문건
정부가 현재 75% 수준인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를 내년 8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2025년에는 특히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를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5개년 평균목표는 75% 수준으로 이보다 5%p 높인 것이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선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 역시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성과목표 관리 우
12.23
정부가 최근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된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F4회의는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연일 열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면서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확인했다. 또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정부가 연말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내란사태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예고로 기로에 선 ‘대외신인도 유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트럼프정책 대응방안을 비롯해 산업역량 강화·민생안정 정책 등이 담긴다. 하지만 내란사태가 아직 진화되지 않아 ‘시한부 대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막바지 작업 =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경방 초안을 마련한 뒤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발표 시점은 연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고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 역량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경방 청사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태 직후 한 때 경방 발표 시점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12.20
환율이 초비상이다. 1450원대를 돌파했다. 과거 경제위기 수준이다. 내란사태 와중에 ‘미 연준발 쇼크’가 겹친 탓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개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재정·통화정책을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급한데 정치권은 가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은 주도권 잡기에 바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거부권을 행사,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단 걷혔던 정치 불확실성을 다시 지피는 일이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1995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97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시기 1444원 등이었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대를 돌파했다. 내란사태 와중에 미국 연준(FED) 발 금리충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조만간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선이 깨지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발 빠른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며 안도하던 우리 경제가 ‘환율 급습’을 받은 모양새다. 특히 탄핵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지연작전을 펴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던 경제가 다시 안갯속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위급해진 경제상황 =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으로 출발했다. 이른바 ‘파월 쇼크’ 당일인 19일에는 장중 한때 1455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원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0.04% 상승한 1
12.19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올해 3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도 향후 속도조절을 예고한 데 따른 정부의 첫 대응이다.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예고가 당초 시장 전망과는 다른 것이어서 ‘단기적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4.25~4.50%로 기존보다 0.25%p 인하하되 내년에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변동성이 과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 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세계 주요 통화 약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p 내려 3회 연속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4회로 예고됐던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이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지난달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 출자 회사 등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
12.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영향으로 기업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경제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내란 사태가 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내란사태가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행정절차 줄여 신속투자 유도 =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12.17
‘내란 열차’의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아직도’다. 탄핵 인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탄핵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세계가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다. 경제여건도 녹록찮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국민들은 소비여력이 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부자감세정책은 실질구매력을 더 낮췄다. 최근 내수부진의 핵심이유다. 바깥 사정은 더 만만찮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불확실성’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나라에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수출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사활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대행 정부’가 물밑조율을 지혜롭게 해낼지도 의문이다. 힘이 실려야 협상도 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덕수 대행체제를 ‘계엄 동조세력’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팀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제팀 총력수습 다짐하지만 =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12.16
탄핵 가결로 ‘내란폭주’는 멈췄지만 한국경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극단적 ‘미국 중심주의’도 건너야 할 강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저성장’도 경제팀이 안고 갈 숙제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촉발된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결정을 유보하는 상황이 생기니 경제가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당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차츰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조금 떨어진 1428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쳤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폭이 크게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도 일단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 불확실성 일단 걷혀” =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며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
12.13
내란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다시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해외의 우려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국채 이자가 오르고, 금융기관은 자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비용이 증가해 물가는 오르고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 내란사태 이후 경제팀이 연일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을 만나 “한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접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팀의 이런 노력도 허사다. 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당국자의 말’이 아닌 정치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
12.12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정국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돌이키기 어려운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더 나빠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앞서 국제결제은행(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상당기간 1%대 저성장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이란 극단적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엄중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해 연일 국제신용평가사 등을 만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먼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경고하고 있다. ◆“최 부총리 인식, 지나치게 낙관적” =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12.11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2만명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하지만 내수부진의 여파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취업 한파는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전월 8만3000명에서 한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까지 30만명대를 보였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3월 10만명대로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잠깐 2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5~6월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7~9월에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다 10월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3000명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계 각국이 국가 단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 △미(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의 3종세트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화학 등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도 적기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수출다변화 요구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글로벌 항만 경쟁력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수 부진과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수출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감액대상이 주로 검경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였다는 점에서 평가는 엇갈린다.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여야가 관행적인 포퓰리즘적 타협을 하지 않고 국회가 제대로 감액심사한 첫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감액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지체가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내역 미제출 특활비 일괄 감액 =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됐다. 세부 삭감 내역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감액됐다.
▶1면에서 이어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도(10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1000명) 등에서도 각각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반면 내수와 직결된 업종은 크게 부진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9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4만7000명)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내수 침체로 종합건설 및 전문직별 공사업 등 전반적인 건설 일자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8만9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4만명)부터 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감소폭은 전월(-14만8000명)보다는 축소됐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9만5000명 급감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지난해 4월(-9만7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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