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2024
내수 부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부정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회복세’란 경기진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대비 1%포인트(p) 낮춘 2.5%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8월호’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정부의 경기진단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완만한’이란 수식어를 붙여 여지를 조금 열어뒀다. ◆아직 ‘내수 회복중’이란 기재부 = 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로 정부의 경기 진단 시각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8월 그린
08.14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 중인 정부가 지출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이란 점과도 무관치 않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재정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내수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8월말 예산안 확정 = 1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을 3%대에서 묶겠다는 기류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680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로 본다면 2년 연속 ‘역대급 긴축’이 된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은 바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0면 앞서 문재인정부는 매년 총지출을 7~9%대 규모로 늘려왔다. 당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크게 늘었고, 정책기조 자체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둔 영향이다. 내년의 긴축 예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묶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명 넘게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실업자는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여전히 고령층에 집중됐고 청년과 40대는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도 감소했다. ◆고령층 일자리만 잘나가 =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5만7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늘었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은 5월(8만명)과 6월(9만6000명)보단 크고, 4월(26만1000명)보단 작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32만9000명)까지 30만명대를 유지하다, 3월(17만3000명)에는 10만명대로 꺾인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 일자리만 잘나갔다.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08.1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최종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028건이었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
13일까지 확인된 티메프(티모+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액이 15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갑집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온플법 제정을 티메프TF 1호법안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 당론으로” =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
08.12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반기 들어 하향조정 추세로 돌아섰다. 수출 회복세와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장밋빛 전망’이 대세를 이뤘던 상반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핵심배경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부진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이 좋다지만 내수부진을 압도할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돌파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내수부진을 벗어날 재정여력이 없다. 국채발행을 감수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러자면 정부 핵심정책기조인 ‘건전재정’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상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단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관심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금통위 내에서는 아직 ‘금리인하 시기상조론’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수부진 여파, 성장률 하락세 =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
08.09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최근 미연방 지방법원 ‘구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색엔진 독점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는 첫 판결을 하면서 공정위 제재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구글측 대응에 따라 공정위 결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원회의 개최전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기한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2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국내 토종음원사 상당수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재결정, 더 늦어질 수도 =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독점규제 및
3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고무된 정부가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하향 조정의 주된 근거는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분야의 내수 증가세가 기대를 밑돌 것이란 게 KDI의 진단이다. 내수부진의 이유로는 고금리를 꼽았다. 높은 금리 수준이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의 개선을 막으면서 전체 경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기가 크게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5%)보다 0.4%p가 낮은 2.1%로 예측한 것에도
08.08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쯤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경기인식이 3개월 연속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에 주목하며 하반기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인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소비·투자·건설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보다 경기가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부와 상반된 진단이다. 대외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흐름이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8일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경기전망은 정책목표와도 관련이 있어 가급적 긍정적 지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최근 내수 부진과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 장기화 흐름” = KDI는 ‘
08.07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직구한 규모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일부 물품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작년 상반기(5757만3000건)보다 54.9% 늘었다.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000건으로 74.3% 급증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64.0%에서 올해 상반기 72.0%로 커졌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금액 증가율이 물품 건수 증가율(74.3%)보다 낮은 것은 중국산 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상 과징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의결하는 절차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금 지연으로 인한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동원,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정부 책임자 문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대규모유통업법 손질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석대로 대형플랫폼의 납품업체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신설해야 법규율체계 혼란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피해구제, 제도개선 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으로 오픈마켓의 ‘정산기한’을 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금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입점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거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독점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율하는 법률이어서다. 이 법으론 e커머스 업체를 제대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법규율 체계에 혼선만 줄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야당은 티메프 사태를 방치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 국회청문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문책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46개 부처·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해 예산 낭비 우려가 일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기획 단계부터 ‘나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 예산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7억달러, ODA 예산은 올해의 경우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46개 부처·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장중심으로 전면개편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후적 개별 관리 방식에서 현장 중심, 사전적 통합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현장 수요를 반영,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가나(지역개발, 보건), 이집트(교통, 환경), 인도네시아(공
08.06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극심한 공포(패닉) 상태를 보인데 이어 유럽과 미국 증시도 폭락했다. 일본과 한국 증시는 사상 최대로 폭락했고 뉴욕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일 미국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 상승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일대비 5%·6% 상승 중이며 일본 닛케이지수도 7% 급등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시장 공포감이 진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5% 올라 2530선에서 거래 중이다. 전일 11.3% 동반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같은 시각 급반등해 6.461% 올랐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장중 전일대비 7.8%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아시아·유럽 주요 증시의 폭락장과 맞물려 기록적 급락세를 보인 흐름과 차별되는 모습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도 ‘경영개선 MOU’만 맺고 현장점검 한번 하지 않았다. ‘경영개선 MOU’는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자율규제다. 결국 2년 동안 티메프의 재정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6만명의 거래자영업자와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들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 거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미정산대금 1조원 육박할 듯 = 공정거래위원회 책임도 크다. 플랫폼산업 특성상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본력이 없고, 내부 경영통제도 허술하다. 지난 2020년 무렵부터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논의가 무성했다. 당시 온플법에는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이
08.05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차관보가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국의 경제·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협의로, 올해 9회째다. 차기 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한-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다가 한동안 중단됐다. 2022년 11월 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의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3’(한중일) 금융협력과 관련,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리 코우칭 AMRO 소장도 만나 역내 금융협력 진전을 위한 AMRO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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