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4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 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국가채무 1159조 … 전년 대비 60조 이상 증가 지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총수입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수입이 작년 7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7월 한달 기금 수입도 전년 동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사 매각대금이 들어와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기재부
09.11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경쟁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31일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은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 규모다.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합인 만큼,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의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명 넘게 늘어났다.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돈 규모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은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8만명)·6월(9만6000명)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오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올해 2월까지 30만명대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폭염에 농림어업도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10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4000명) △운수·창고업(9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5
09.10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째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포기했다.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 공룡플랫폼의 독점폐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꼴이 됐다. 최근까지도 공정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산업 특성상, 기존 법으론 독점폐해를 막기 어려워 플랫폼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파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 유럽과 미국 등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초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시장이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장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법으론 플랫폼 규제 어렵다더니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09.09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행위를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회는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개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 10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업계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
09.04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달한 뒤 매년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81조4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커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정점(6.3%)에서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로 내려왔다. 물가 수준만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최소여건은 조성된 셈이다. 정부도 어느 때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 물가안정목표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고물가를 거친 탓에 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점도 변수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일부 채소·과일 가격 등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히 무거운 이유다. ◆물가상승률 안정세? =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보다 0.6%포인트(p) 하락한 2.0%를 기록했다.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햇과일 출시 등으로 과일류 가격이 하락했고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작년 가격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
09.0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3년 만에 1%대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62.5%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며 급등했다. 과일 가격도 배(120.3%)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장바구니물가는 여전히 높은 셈이다. ◆신선식품지수 3.2% 상승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정부는 3일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제45차 경제·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도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09.02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실제 국민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평’이 통계지표로 확인됐다. 경기회복은 수출대기업에나 통할 말이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가계 흑자액은 쉽게 말하면 ‘여웃돈’이다. 가정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돈이다. 이 돈으로 빚을 갚기도 하고 자산 구입 등 재테크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대기업 얘기일 뿐,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2년째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가계흑자액 감소는 최근의 내수 부진과도 직결된다. 최근 내수 부진의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수출과 대기업이 잘되어야 국민들도 잘 산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기업지원 정책’에 올인하고 있어서다.
국민들은 정부 경제·조세정책이 불공정하며 부자감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국민의견을 반영해 부자감세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세법개정, 국민의사 반영 못할 것”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거의 전 계층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국민의 의사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변한 계층(△진보층 71%, △중도층 65%, △보수층 53%)에서 부정 의견이 두드러졌다. 22대 국회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역시 전 계층에서 고루 과반수를 차지했다(정당 지지도 △국
08.30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티머니는 승객이 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머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버스, 지하철의 교통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뒤 버스회사들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각 업체에 승객들이 낸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 2월 한국철도공사에 승객들의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주는 정산업무 업체가 입찰을 거쳐 티머니에서 ‘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0.4%, 1.9%씩 줄어 동반 감소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생산이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은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투자는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7(2020=100)로 전월 대비 0.4%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5월(-0.8%)부터 3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8.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0%), 자동차(-14.4%)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지난 2020년 5월 24% 감소한 이래 50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 50개월 만에 최대감소 =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감소와 관련해 “반도체는 업황이 좋고 수요도
08.29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가공식품마저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했다. 추석 채비를 앞두고 “장 보기 겁난다”는 말이 일상이 됐다. 전날 추석성수품을 역대최대 규모로 풀어 물가안정을 다짐한 정부 추석민생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 초 ‘금(金)과일’ 파동으로 들썩이다가 가까스로 상승폭이 둔화된 소비자물가 전반이 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인상 폭 커지는 장바구니 물가 =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등에 따르면 전날(28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7527원으로 올랐다. 배춧값은 이달 상순 한 포기에 5000원대였으나, 지난 13일 6000원으로 올라 22일에는 7000원을 넘어섰다. 배추 가격은 전월 5310원과 비교하면 42.3%, 전년(5766원) 대비로는 31.1% 올랐다. 평년(5692원)보다 32.8% 높은 가격으로 지난달 1일 3813원에 비하면 무려 98.2%나 뛰어올
프놈펜서 EDCF 정책협의 고부가 인프라 협력 확대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유상원조 30억달러(약 4조원)로 늘리고 고부가 가치 인프라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수자원기상부, 공공사업교통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29~30일 양일간 EDCF 현지 구매 워크숍도 개최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캄보디아는 누적 지원규모 기준 EDCF 제3위 협력 국가다. 두 나라는 올해 5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에 EDCF 기본약정(F/A)을 갱신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달러로 증액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에서 EDCF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EDCF
08.28
정부가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국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할인·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성수품 물가 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담겼다. ◆명절성수품 17만톤 공급 = 우선 정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잣·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가중 평균)을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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