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5
‘밥 먹고 믹스커피 한잔’은 이제 일상이 됐다.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기도 하고 ‘당 충전용’으로 즐기기도 한다. 문제는 믹스커피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걱정이다. 이 걱정을 덜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이오벤처기업 유셀파마(대표 김현기)가 대마씨 기름를 활용한 ‘헴프크림 믹스커피’ 헴피(사진·HEMFFEE)를 출시했다. 제대로 된 ‘대마씨유 믹스커피’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다. 믹스커피에 사용되는 크림(프림)은 보통 야자나 코코넛오일로 만든다. 이를 대마씨앗오일로 대체한 것이다. 유셀파마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억원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헴프크림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제형특허도 출원했다. 김현기 대표는 “헴피는 기존 믹스커피보다 덜 달고 부드러운 맛에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형 백화점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셀파마는 2019년 경북 안동에서 설립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대마의 줄기와 뿌리 추출물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개별 기업집단으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서 카카오·CJ 등이 뒤를 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에 총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년(4350억원) 대비 약 1152억원(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도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지난해 고발 조치는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보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 사업자단체(1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50일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는 위태롭다. 앞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도 힘들다. 그나마 우리 국민이 ‘내란사태’쯤은 돌파할 역량을 갖췄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정도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이런 ‘자위’로 만족하기엔 잃은 게 너무 많다.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내란사태란 초유의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21일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중심주의’에 대외불확실성은 극한까지 커졌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겐 어떤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지 모를 형국이다. ◆직접 경제적 피해 얼마나 될까 = 내란사태가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 조사국은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01.20
내란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20일 12.3 계엄발령 이후 46일이 지났지만 시국은 아직 혼란하다. 급기야 탄핵반대세력이 법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집권당은 “폭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법부 난입세력’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다. 한시적 내각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최 대행은 법원난입 8시간 만에야 한 장짜리 입장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최 대행이 ‘의리와 법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막아온 경호처 강경파 입장에 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최 대행이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상계엄 발령 2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결의하고, 일주일 뒤 탄핵안을 가결할 때만 해도 ‘순조로운 절차이행’이 예상됐다. 이
01.17
12·3 내란사태 45일 만에 정부가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경기진단을 내놨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에서다. 지난달 “하방위험 증가 우려”에서 한 발짝 더 나갔다. 정부는 작년 11월까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고 줄곧 진단해왔다. 당시엔 ‘정부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땐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내수부진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KDI)고 판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한방이 이런 정부 경기인식을 뒤집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사태 직후인 지난달 13일 내놓은 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우려된다’고 경기인식 기조를 처음 번복했다. 한달 뒤인 2월 그린북에서는 ‘하방압력 증가’로 아예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내란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실제 경기부진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과 40여 일만에 ‘완만한 경기회복세→하방위험 증가 우려→하방압력 증가’로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와 같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를 추진하고 상대국의 보복조치까지 이어지면 세계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0.3%p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내년 성장률도 2.7%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2010~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3.1%로, 올해와 내년 전망보다 0.4%p 높았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2.3%)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01.16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12.3 비상계엄 발동 후 무려 43일 만이다. 과정은 험난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소환에 3차례나 불응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를 앞세워 법 집행을 막아왔다. 세계는 문민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친위쿠데타와 그 처리 과정에 주목했다. 내란 직후엔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한 달 만에 해외투자자들은 5조원이 넘는 자금을 한국에서 빼냈다. 환율은 급등, 한국 돈의 가치는 추락했다. 국가신용등급 위기론까지 들먹였다. 늦었지만 체포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한국경제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실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엔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환율은 진정세를 보였다. 다만 체포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일관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증시는 다시 보합세로 마감됐다. ◆고공행진 환율도 진정세 = 일단 최악의 경제 불확실성은 면했다는 분석이다. 43일을 끌어온 안갯속 대치상황이
발행일 24일→23일로 변경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표시 외평채)의 1월 발행 일정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오는 24일 원화표시 외평채의 정기 경쟁입찰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긴 23일 실시키로 계획을 바꿨다.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1월엔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 8000억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입찰일 3일 전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01.15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46개월 만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실업자도 17만명 넘게 늘면서 4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고용 한파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당시는 코로나 펜데믹이 절정일 때였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11월까지 8만~20만명대까지 증가폭이 오락가락하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16만2000명, 30대에서 9만60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0년 이후 가장 작았다. 2020년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본격화되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5만9000명(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폭은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코로나 때 맞먹는 수준 = 연간 취업자 수는 2014년(59만8000명) 이후 2015년(28만1000명), 2016년(23만1000명), 2017년(31만6000명) 20만~3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다가 2018년(9만7000명) 크게 둔화했다. 2019년(30만1000명)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정부가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임대하고 더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기간·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카페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청년과 청년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청년이 국유재산을 임차하면 대부료율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해 준다. 대부료 일괄납부 허용대상은 기존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정부가 내수회복과 민간 일자리 창출지원 위해 상반기 중 민생·경기사업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설 연휴 재난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업무계획은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 아래 마련됐다”며 “특히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만큼, 모든 부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
01.14
내란사태 종식 때까지 ‘경제 구원투수’로 기대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보가 논란이다. ‘경제 소방수’는커녕 대외신인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의 말처럼 최소한의 권한행사로 경제를 살리고 내란사태 종식에 역할을 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내란수사나 신속한 탄핵절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사태 와중의 한국경제가 정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종결이 최우선 과제다. 비상계엄 발령 이후 세계금융시장은 한국이 얼마나 빨리 정상적 정치·경제시스템을 가동하느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6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사 버티기와 엄호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더 많은 규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47조6000억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한 해의 총액은 106조1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내란사태가 부른 금융시장 불안 =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01.13
여야정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가 이번 주 열린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1차 회의에서 거론된 의제를 바탕으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조율 중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등 정국상황에 따라 파행 가능성은 여전하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번주 중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물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론됐지만 내란정국에 휘말리며 미뤄졌다.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어떤 안건 다뤄질까 = 이번 협의에선 1차 회의 당시 교환했던 의제 중 실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여야는 대략적인 의제 교환
01.10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의 언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와 일부 내란엄호세력의 결집으로 복잡해진 한국의 정국상황을 해외시장이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모두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전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연쇄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면담이다. 무디에서는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피치는 제임스 롱스돈 글로벌 총괄, S&P에서는 킴엥 탄 아시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직전 주말부터 설 연휴까지 6일을 쉴 수 있다. 내수경기 부양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내수가 아닌 해외관광만 늘릴 수 있다. 생산 차질도 감내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설명절 종합대책 자체가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성수품 공급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명절과 무관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도 포함시켜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크다. 대책내용도 예년과 거의 같다. ◆하루 소비 효과 2조원대? = 10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
01.09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를 270억원까지 확대하고 과일 선물 세트도 10만개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설명절이 시작되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얼어붙은 내수가 풀릴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숙박쿠폰 100만장 푼다 = 정부 대책을 보면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국무회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늘려 집행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11월 누계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말 기준 이미 이 수준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사정이 나빠진 건 국세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다. 11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
![[내란사태 길어지면 국민경제에 직격탄 ①] 내란사태에 ‘트럼프 쇼크’까지 내우외환 직면한 한국경제](https://wimg.naeil.com/paper/2025/01/22/20250122_01100110000004_L01.jpg)
![[인터뷰 |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구성보다 중요한 건 ‘합의 정신’”](https://wimg.naeil.com/paper/2025/03/28/20250328_01100103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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