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4
대한민국 경제가 ‘내란정국 장기화’ 위기에 몰렸다. 여당이 ‘탄핵→정국안정’ 경로를 거부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사태 뒤 국회가 2시간여 만에 해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다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투자자들의 시각도 엄중해지고 있다. 계엄해제 의결 뒤 정상화를 찾는 듯했던 시장은 지난 7일 탄핵안 불성립 뒤 다시 요동치고 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있다. 세계는 다시 한국경제에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략적 판단, 경제 망친다” =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고려하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당리당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서 거취에 관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법적인
한국경제가 기로에 섰다. 내수부진과 수출저조로 저성장을 경고 받던 우리 경제는 ‘내란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세계시장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그만큼 경제 내상도 깊어진다. 한국정치의 정상화 경로를 세계시장에 얼마나 빨리 보여주느냐에 미래가 달렸다. 10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계시장은 불투명한 한국의 정치상황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절차에 돌입해 한국의 정치상황이 정상경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세계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추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지난 2일까지 1400원대에서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은 3일 밤 비상계엄 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장중 한 때 1444원까지 치솟았다. 45년 만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사태에 세계시장이 한국 돈을 내던진 셈이다. 하지만 2
12.09
전쟁을 겪고도 단기간에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민주적 정치시스템까지 갖춘 지구상 유일한 나라.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토대로 ‘K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 최근 세계가 대한민국에 붙여준 수식어다.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계엄 한방에 와르르 무너졌다. 무너진 건 국격만이 아니다. 내수부진과 수출저조로 몸살을 앓던 한국 경제가 큰 병에 걸릴 위기다. 증시는 가라앉고 대한민국 화폐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탄핵 불발로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대거 짐을 싸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들은 연일 점검회의를 열고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경제팀 수뇌부들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해외나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은 물론 국민들도 믿고 따르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계엄 사흘
12.04
45년 만의 비상계엄 충격에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코스피가 4일 2% 가까이 하락 출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4원까지 치솟으며 간밤 42원 폭등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18원대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49.34포인트(1.97%) 떨어진 2450.7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9시 33분 현재 2464.67로 전 거래일보다 35.43포인트(1.42%)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은 2679억원 순매도 중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1673억원946억원 순매수 중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84포인트(1.71%) 내린 678.96에서 거래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 주간 종가 대비 15.2원 오른 1418.1원에 장을 출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외환시장과 해외주식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 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NDF)은 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됐고, 국내은행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현지 도착 즉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석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한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떠났으나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귀국 비행편을 다급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정기회의는 한 위원장을 대신해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예고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자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4일 오전 1시2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켰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 추가 담화를 통
12.0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갔다. 하락안정세인 국제유가 영향이 컸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값은 10% 넘게 오르는 등 여전히 급등세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100)로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부터 다섯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9월 1.6%를 기록하며 1%대로 내려와 3개월 연속 1%대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9%, 2.1% 상승했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8.6% 내렸다. 그동안 과일 물가를 끌어올렸던 사과는 8.9% 하락했다. 다만 올해 병해충 피해와 기온 상승 영향이 있었던 귤이 23.2% 올랐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1.0% 올랐고 채소가 10.4%로 크게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물가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제 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도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국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를 내년 3월말까지 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을 할당관세를 내년 2월말
12.02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해지 차액 환불 안해 =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
유통 분야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개선됐다’ 체감하는 납품업체 급감 온라인쇼핑몰은 ‘개선’응답 10%p ↓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주체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업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자율규제 정책추진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정부가 내년에도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유지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주요부품은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계획을 보면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동안 유지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할당관세(3%→0%)를 연중 내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29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개월 더 리터(L)당 120원 넘는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계속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이 13번째 연장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98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리터당 448원으로 133원(23%) 인하가 지속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지난달 말까지는 각각 20%, 30%였다. 하지만 정부가 올 연말까지로 12번째 연장에 나서면서 휘발유는 15%,
10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차기 트럼프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국내 경기지표마저 위축된 모양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2020년=100)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9월(-0.3%)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줄고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늘었다. 도소매(-1.4%)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지수는 0.4% 감소했다. 자
올해 3분기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이 모두 늘었다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전체소비지출릉 늘었지만 주로 주거비와 관련된 지출이었다. 전월세가격 등 주거비용이나 수도·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수와 직결된 교통·통신·의류·신발·주류 등은 오히려 지출이 감소했다. 전체 소비지출 지표는 좋아졌지만 정작 내수경기는 나빠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셈이다. ◆실속 없는 ‘소비지출 증가’ = 2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4% 상승했다. 이같은 소비지출 증가추세는 정부가 최근까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소비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니 내수도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11.27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산경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국가가 산업 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 규모 AI센터 구축 = 최 부총리는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업
11.26
소비자 체감경기가 갈수록 식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불안정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가격전망은 큰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도 수치화된 지표경기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74포인트로 10월(81)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9) 이후 가장 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기간 미국 대선결과가 나왔다”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생활형편(+1) △생활형편전망(-2) △가계수입전망(+1) △소비지출전망(0) △현재경기판단(-3) △향후경기전망(-7)
정부가 2차례 무산된 4조7000억원 규모의 엔엑스씨(NXC)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도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 내년에도 수조원대 세수결손이 예고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국세외수입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2일 물납 주식 NXC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을 재공고했다. 매각 대상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NXC 주식 85만1968주를 작년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NXC 주식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4조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을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1곳뿐이라 유찰됐다. 재공고에선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상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이 가능해진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내년 추가경정(추경) 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루 만에 추경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부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양극화 타개는 윤석열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정기조로 사실상 확정됐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양극화 해소’의 궁극적 의미가 고액자산층과 취약계층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경 언급 왜 나왔나 =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추경 편성을 포함해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11.25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전격 추진하던 ‘부담금 폐지’가 국회에서 암초를 만났다. 야당이 “부담금 폐지에 따른 세수보완대책이 없고, 일부 부담금은 폐지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뀐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획재정부가 두달 만에 부담금제도를 일괄 정비하려 했지만 졸속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부담금의 폐지 여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하다. ◆부담금 정비 논의 어떻게 진행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이용자가 잘 모르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 1월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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