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4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반기 들어 하향조정 추세로 돌아섰다. 수출 회복세와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장밋빛 전망’이 대세를 이뤘던 상반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핵심배경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부진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이 좋다지만 내수부진을 압도할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돌파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내수부진을 벗어날 재정여력이 없다. 국채발행을 감수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러자면 정부 핵심정책기조인 ‘건전재정’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상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단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관심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금통위 내에서는 아직 ‘금리인하 시기상조론’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수부진 여파, 성장률 하락세 =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
08.09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최근 미연방 지방법원 ‘구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색엔진 독점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는 첫 판결을 하면서 공정위 제재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구글측 대응에 따라 공정위 결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원회의 개최전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기한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2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국내 토종음원사 상당수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재결정, 더 늦어질 수도 =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독점규제 및
3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고무된 정부가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하향 조정의 주된 근거는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분야의 내수 증가세가 기대를 밑돌 것이란 게 KDI의 진단이다. 내수부진의 이유로는 고금리를 꼽았다. 높은 금리 수준이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의 개선을 막으면서 전체 경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기가 크게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5%)보다 0.4%p가 낮은 2.1%로 예측한 것에도
08.08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쯤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경기인식이 3개월 연속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에 주목하며 하반기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인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소비·투자·건설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보다 경기가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부와 상반된 진단이다. 대외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흐름이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8일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경기전망은 정책목표와도 관련이 있어 가급적 긍정적 지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최근 내수 부진과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 장기화 흐름” = KDI는 ‘
08.07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직구한 규모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일부 물품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작년 상반기(5757만3000건)보다 54.9% 늘었다.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000건으로 74.3% 급증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64.0%에서 올해 상반기 72.0%로 커졌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금액 증가율이 물품 건수 증가율(74.3%)보다 낮은 것은 중국산 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상 과징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의결하는 절차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금 지연으로 인한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동원,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정부 책임자 문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대규모유통업법 손질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석대로 대형플랫폼의 납품업체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신설해야 법규율체계 혼란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피해구제, 제도개선 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으로 오픈마켓의 ‘정산기한’을 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금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입점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거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독점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율하는 법률이어서다. 이 법으론 e커머스 업체를 제대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법규율 체계에 혼선만 줄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야당은 티메프 사태를 방치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 국회청문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문책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46개 부처·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해 예산 낭비 우려가 일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기획 단계부터 ‘나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 예산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7억달러, ODA 예산은 올해의 경우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46개 부처·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장중심으로 전면개편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후적 개별 관리 방식에서 현장 중심, 사전적 통합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현장 수요를 반영,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가나(지역개발, 보건), 이집트(교통, 환경), 인도네시아(공
08.06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극심한 공포(패닉) 상태를 보인데 이어 유럽과 미국 증시도 폭락했다. 일본과 한국 증시는 사상 최대로 폭락했고 뉴욕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일 미국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 상승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일대비 5%·6% 상승 중이며 일본 닛케이지수도 7% 급등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시장 공포감이 진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5% 올라 2530선에서 거래 중이다. 전일 11.3% 동반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같은 시각 급반등해 6.461% 올랐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장중 전일대비 7.8%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아시아·유럽 주요 증시의 폭락장과 맞물려 기록적 급락세를 보인 흐름과 차별되는 모습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도 ‘경영개선 MOU’만 맺고 현장점검 한번 하지 않았다. ‘경영개선 MOU’는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자율규제다. 결국 2년 동안 티메프의 재정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6만명의 거래자영업자와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들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 거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미정산대금 1조원 육박할 듯 = 공정거래위원회 책임도 크다. 플랫폼산업 특성상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본력이 없고, 내부 경영통제도 허술하다. 지난 2020년 무렵부터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논의가 무성했다. 당시 온플법에는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이
08.05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차관보가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국의 경제·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협의로, 올해 9회째다. 차기 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한-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다가 한동안 중단됐다. 2022년 11월 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의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3’(한중일) 금융협력과 관련,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리 코우칭 AMRO 소장도 만나 역내 금융협력 진전을 위한 AMRO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래폼법(온플법)이 시행됐다면 티메프와 같은 미정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플랫폼 업체의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동원 법무법인 흰뫼 고문은 5일 “당시 온플법 초안은 플랫폼업체가 거래업체에 제때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온플법이 시행됐다면 티메프가 정산을 늦춰 자금을 회전하고 모그룹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근대적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2021년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으로 근무하며 온플법 제정 실무책임을 맡았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정산지연이다. 티메프는 주로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을 팔고 거래업체
08.02
정부가 장마와 폭염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자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2%대다. 하지만 장마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가격이 크게 올라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한 뒤 지난 4월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다만 7월은 전월 대비로는 0.2%p 상승했다. 석유류 영향이 가장 컸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가 뛰었다. 2022년 10월 10.3% 상승한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는 7.9%, 경유는 10.5% 올랐다. 과일과 채소류 가격도 불안하다. 사과(39.6%)와 배(154.6%) 등 과일 가격이 크게 올라 신선과일은 1년 전보다 21.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5.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0%, 가공식품은 2.0% 상승했다. 채소류 가격은 전월대비로는 6.3% 올랐다
07.31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생산은 0.1% 감소했으나, 소비는 1.0%, 투자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반도체 생산 지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5·6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6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100)로 전월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생산 8.1% 늘었지만 = 전산업 생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 광공업(0.5%),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생산에 포함된 제조업 생산의 경우 0.6%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8.1% 늘며 지난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이 168조6000억원에 그쳤다.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를 기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0조원이 덜걷혔다. 이른바 ‘법인세 쇼크’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 하반기 삼성전자 등이 내는 법인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을 세제혜택이 더 커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5.6%) 감소했다. 국세 수입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 감소다. 영업실적 악화로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0조7000억원에 그쳤다.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소득세는 2000억원 늘어난 58조1000억원이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07.30
자영업자·지방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외연을 확장해오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암초를 만났다. 백씨가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4107억원으로, 전년(2822억원) 대비 45.5% 성장했다. 가맹점수만 2800개를 웃돌 정도다. 최근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준비하면서 ‘가맹점 재벌’ 탄생이 예고됐다. 잘나가던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가맹 리스크’의 덫에 걸렸다. 계열사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달리던 ‘백종원’으로선 말 그대로 최대위기에 놓인 셈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가맹점협의회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매출 3천만원 제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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