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NSF 방식의 스마트 유리 필름 개발에 공을 들여 지투비의 최병인(사진) 대표. NSF 기술은 나노 액정 조액 기술에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을 사용해 우선 가격 경쟁력이 좋다. 뛰어난 광투과율 조절과 자외선 100% 차단, 높은 태양열 차폐율도 강점이다. 지투비의 스마트 유리를 도입하면 냉방과 조명 부하를 40% 이상 줄여 일반 창유리 대비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SF 필름은 다양한 형상과 곡면 제작이 가능해 △자동차 선루프 △특수 항공기와 철도 유리 △지능형 빌딩 창호 △투명 디스플레이 등으로 응용 범위가 넓다. 최 대표와 지투비 연구개발진의 노력이 8년 만에 해외진출이란 결실을 맺었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이집트 터널청의 알렉산드리아 트램사업의 철도차량에 NSF 스마트 유리를 공급한다. NSF 스마트 유리는 전기신호에 따라 유리 내부의 나노크리스탈 입자 배열로 햇빛 투과도를 조절한다. 발주처인 이집트 터널청은 최고 기온 50도를 웃도는 이
한국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저성장의 구조적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서다. 여기에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행정부도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몰고 갔다.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정치·경제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단 한번의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락했다. 세계가 한국을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가능했던 친위쿠데타의 나라’로 의심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작동원리는 신뢰다. 신뢰와 신용이 있어야 무역도 금융거래도 가능하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클 수 있었던 근거도 신용이다. 그 한국의 신용이 계엄 한방에 허물어지고 있다. 기초적인 정치·경제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나라와 어떤 나라가 믿고 거래를 하겠는가
조달청이 홍보영상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올해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의 전자 입찰시스템이다. 이번 영상 역시 ‘공무원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조달청은 국립발레단을 소재로 한 홍보영상 ‘K-조달, The Next Stage’로 주목받았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등 주요 민간 광고제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공공부문 홍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홍보영상에는 양궁 김우진, 역도 박혜정, 태권도 이다빈 등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함께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과 ‘기록 경신’을 메시지에 담아 22년 만에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담은 훈련모습과 함께 △양궁의 신속·정확·집중 △역도의 균형
소비자들이 옷과 신발, 음식료품 등의 지출을 줄이며 덜먹고 덜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와 정국불안까지 겹쳐서 공연관람과 외식·나들이도 줄였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내란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생긴 국민들의 소비대응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소매판매액 총지수가 1.5% 증가하며 부진하던 내수가 반짝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수는 여전히 부진다. 주로 실생활용품 소비와 관련된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도 2.5% 줄었다. 준내구재에는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인 의류, 신발, 소형가전 등이 포함된다. 비내구재는 그보다 짧은 음식료품, 수도, 휘발유 등의 재화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주요 생필품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12월 1.0%, 1.5% 각각 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감소한
03.31
▶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부자감세와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37개 회원국(공식통계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2023년 급감한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말이다. 그만큼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줄어든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
2월 국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순증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트리플 상승’이다. 특히 소비가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하는 등 내수 회복 기대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 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순환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연말·연초 경기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며 여전히 ‘불안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1.2% 감소한 뒤 12월에는 1.8% 증가하며 반등한 바 있다. 올해 1월 들어 3.0% 감소하며 마이너스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등락 거듭한 생산지수 =
03.27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1급)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를 지켰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83억60000만원이 줄었다. 4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 관리관은 전체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1046억원), 조성명 강남구청장(482억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77억원)에 이어 네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차관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 건물(40억5000만원), 예금(5억9000만원), 배우자 소유 증권(363억4000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급감한 이유는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제일풍경채·풍경채) 가액이 81억8000만원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차관보의 장인은 중견건설사인 제일건설의 최대주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4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
SK에코프라임 등 바이오에너지 관련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회원사 5곳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현장조사 대상 회사는 SK에코프라임을 비롯해 애경캐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회사는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의 국내 거래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폐식용유 등 원자재 납품가격과 제품 출고가격 등을 수년에 걸쳐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가 생산하는 주요제품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바이오선박유 등이다. 바이오 연료는 식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정제해 수소화 공정을 거쳐 만든다. 기존 경유차량과 선박 엔진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폐유 등을 재활용할 수 있어 유망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손꼽힌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에서
03.25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현 시점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론 미래의 재정건전성까지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탓에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쯤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량지출 옥죄기만으론 한계 = 기재부는 현 재정여건에 대해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
03.24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약화하며 순위가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OECD의 최신통계인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산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큼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 불평등은 크지 않았지만 = 한국의 2022
시민단체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와 16e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이 애플 광고를 믿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대하면서 아이폰16 시리즈와 16e를 구매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도 아이폰 등 기기에 핵심 인공지능(AI) 기능 탑재가 늦어지면서 피소됐다. AI 기능 출시를 미뤄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클락슨이 대리한 소송에서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03.21
2024년 조달청은 말 그대로 상복(賞福)이 터진 한 해였다. 처음으로 정부업무평가 5개 전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적극행정 평가에서도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조달청이 제작한 홍보영상은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등 민간광고제에서 4관왕을 휩쓸었다. 조달청의 이런 약진 배경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임 청장은 거기서도 ‘전략가·꾀돌이 예산통’으로 통했다. 2023년 12월 조달청장에 부임한 그가 업무파악 뒤 처음 시작한 일이 ‘공공조달길잡이제’ 도입이었다. 중소기업에겐 조달청은 판로개척의 첫 출구다. 여기서 정부·공공기관에 자기 상품을 팔고, 이를 발판으로 수출 길을 트는 것이 일반경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에겐 판로의 관문인 조달청 진입이 큰 과제다. 임 청장은 이 과정을 돕고 투명하게 하는 게 조달청이 할 첫 숙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거쳐 5월 시행 예정 2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03.19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미래산업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도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패권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계획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컴퓨팅 =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술 패권의 핵심인 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착수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 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급 계획대로 추진 =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온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해 세 부담의 형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물려 받은 유산이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지만, 현 제도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제의 실효성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했다면 이제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도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지만 앞으로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인적
03.18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교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9월 경기 구리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국·공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참여를 자율 결정한다. 경기 구리지역의 교복 시장에는 12개 교복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4개 업체가 가격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여 계약을 따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란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는 한국을 비록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지목됐다.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졌지만 특히 한국의 하향조정폭은 주요국 중 가장 컸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288조6487억원을 기준으로 기존 전망치에서 13조7319억원(0.6%)의 국부가 추가 증발할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이날 OECD 전망치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처음 반영됐다. 내란사태 속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악화 우려가 겹쳐 전망치 낙폭이 0.6%p까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03.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아닌 제 3의 전문기관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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