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2024
내년 경기전망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둡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진 탓에 내수여력이 고갈된 탓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반도체 중심 수출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동지역 긴장 확산과 미국 대선 결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대외변수 불확실성마저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정부는 ‘괜찮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세에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란 낙관론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4일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전직 고위관료는 “정부 경제전망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정부는 정책목표가 최우선 고려사항이어서 민간영역보다는 낙관적 경기전망을 해왔다”고 되돌아봤다. 하지만 이런 정부 낙관론이 긴축재정이나 재정지출 억제의 근거로 쓰이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인철 의원(더불어민
11.01
“(최근 경기지표를 보고) 경기침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GDP 순환변동치가 작년 2분기에 바닥을 쳐서 올라오고 있다. 3분기 수출은 최근 6개 분기 연속 증가한 기저효과와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지만 향후 수출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답변이다. 최근 경기 관련 의원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3분기에 일시적 조정은 있었지만 수출과 내수 모두 양호한 흐름이란 진단이다. 시장 현실은 거꾸로다.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줄줄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올해는 물론 내년 경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보다 더 힘든 곳은 바닥경기다.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불황이 시작됐다’고 아우성이다. 관련 지표도 불황을 가르키고 있다. ◆국민 58% “더 어려워질 것” =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는 국민인식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 58%가
10.31
설비투자는 8.4%↑, 한 달 만에 반등 … 건설기성 5개월째 감소 현 경기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변치 0.1p↓ … 7개월간 반등 못해 <그래프:산업활동추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투자는 증가 전환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갔고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생산이 주춤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반도체생산 –2.6% =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는 증가 전환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갔고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생산이 주춤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반도체생산 –2.6% =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 4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1.3%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내 자율적인 협의가 9차례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9차 협의 중 정부가 1차 중재안으로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을 냈다. 하지만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평행선을 긋다가 회의가 또 밀렸다. 다음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와 공익위원들이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발했다. 일부 입점업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밤늦게까지 회의했지만 = 이날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대부분 입점업체 측이 중재안에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영유아 가족 주차구역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가대책 공공기관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개하던 것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이 생긴다.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만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제 공시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가 아닌 ‘2회 1주’로 바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광역버스 44개 좌석 중 출구와 가까운 2∼4개 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조성
10.30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2년보다 세수 결손 폭은 줄어들지만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내년에는 세수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내년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내수 회복 더디다 = 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사진:최상목>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 소비 확대 기대 = 정부는 이를
10.29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과 비교해 부작용이 적은 방안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가 재현되면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국민들이 부은 돈이다. 이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세수결손 대책을 확정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지자체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수십조원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2년 연속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일방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 정부가 일방 결정?” = 29일 기획재정부에 따
10.28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곽 드러낸 세수결손 대응 =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수출은 이례적으로 감소했고 3분기 성장률도 0.1% 성장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하기 위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경기 당분간 어렵다 = 최 부총리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이라면서도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대
10.25
“3분기 수출은 최근 6개 분기 연속 증가한 기저효과와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지만 향후 수출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회복세가 더뎠던 내수가 3분기 GDP 상으로 설비투자･소비 중심으로 회복이 가시화됐다.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 완화와 기업실적･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0.1% 성장에 그치고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한국 경제가 불황이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25일 “일부 통계지표가 일시적으로 나쁠 수는 있지만, 지표상 흐름을 종합고려하면 현 상황을 경기침체의 문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비관적 전망 커지는 시장 = 정부의 이런 전망은 맞는 말일까. 시장과 경제주체의 반응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전망’이다.
10.23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의 하방조정 위험 요인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국 중앙은행에는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를 당부했다. ◆한국 2.5% 성장 전망 =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치(2.5%)와 같다. 한국은행 전망치(2.4%)보다는 높고 정부(2.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5%) 한국개발연구원(KDI·2.5%) 산업연구원(2.5%) 등과는 같다. 내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2%가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3.2%로 제시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이 오를 전망이다. 이날 현재 1590원대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미국 뉴욕에서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 행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중동·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렸다”면서 “행사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 글로벌 투자자와 국제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및 프루덴셜을 비롯해 모건스탠리, BBH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등 글로벌 유수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 설명 △질의응답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정부는 추진 중인 경제정
10.21
중동지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는 중동정세와도 무관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주중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세수결손 상황도 고려 = 최근 물가 안정세가 확산되면서 ‘유류세 정상화’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게 기재부 내부평가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연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았다. 또 올해 29조6000억원대 세수펑크가 예고된 점도 유류세 환원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 종료보다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전체 소비자물가 지표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배추 등 생활물가 체감도는 아직 높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첫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20~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APEC 회의는 21개 APEC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 APEC의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해 역내와 세계 경제 상황과 지속 가능 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 내년도에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10월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2025년 논의 비전과 의제를 회원국들에 소개한다. 이어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진다. 23~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10건중 3건은 처리기간 넘겨 “길어지면 피해구제도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3건은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조사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만 500건 기간초과 =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이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500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의 36.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처리 기간을 지나 조사하는 사건 비중은 2021년 28.2%에서 2022년 35.3%, 2023년 29.6%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사건이 228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공동행위 73건, 부당지원 33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10.18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업체의 ‘먹튀’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내매출 100억 이상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
배추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김장재료 공급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이 이달 중 나온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겠다”며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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