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5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전체 유산에서 ‘n분의1’로 낮아지게 된다.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번 개편은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해당한다.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지난달 청년층(15~29세)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긴 것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1월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치로 감소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둔화와 함께 청년 고용도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급증했다. 이 수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쉬었음’ 인구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률도 부진 = 2월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7%p 감소했다. 청년 고용 감소폭도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과세체계 합리화’와 ‘국민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서로 다른 유산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세 안내 =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
03.11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EU)의 규제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사진)와 미국 부통령, 하원에 이어 연방통신위원회(FCC)까지 나서 EU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FCC는 특히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규제하면 관세보복” 으름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걷고 있다며 이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이어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 4일 스
03.10
내수침체와 계엄사태에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제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산업인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 보호주의 정책의 타깃에 오르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철강·자동차 등 수출주력 업종 역시 트럼프의 관세 보복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한국의 내란사태는 더욱 혼돈스러운 양상이다. 자칫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 다시 혼돈 속 = 반도체 생산은 작년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첫 달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생산(계절조정지수)은 전달보다 0.1% 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 작년 10~12월까지는 석 달 연속 3~4%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03.07
연초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며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내란사태 이후 물가당국의 관리 공백을 틈타 식품·외식업체들은 줄줄이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사태가 3개월째 접어들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입물가를 좌우하는 환율 사정도 당분간 밝지 않다.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돈의 국제적 가치는 계속 하락세다. 연초 물가인상의 핵심이 ‘먹거리 가격’이란 점은 더 큰 부담이다. 먹거리 가격은 서민생계와 직결된다. 가공식품에 이어 외식 물가는 3.0% 올라 전체 물가를 0.43%p 끌어올렸다. 배추, 무 등 일부 채소 가격도 들먹거리고 있다. ◆가공식품·외식물가 줄인상 =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년 100)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유출입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와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 등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로 나타나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대전시와 함께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혁신 신약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전날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에 이어 생명과학(바이오) 산업 중 혁신 신약 개발 분야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대전시 관계자를 비롯해 신약 개발 기업, 연구기관, 벤처캐피탈(VC) 등 산·연·관이 함께했다. 특히 대전의 생명과학 산학협력단지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 자원, 창업 환경 등에서 국내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전시의 상장기업 65개 중 43%에 해당하는 28개가 바이오 기업이다.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대전시 항암제 연구개발 선도기업인 오름테라퓨틱㈜을 방문해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계획 승인 및 표적 단백질 분해제 기술이전 현황 등을
03.06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소와 석유류 등 서민과 직결된 생활물가는 더 올랐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전월(2.2%)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2%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초 3%대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9월(1.6%), 10월(1.3%), 11월(1.5%), 12월(1.9%)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내란사태에 고환율 겹쳐 =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1년 전보다 환율이 크게 오르고, 유휴세 인하폭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7.3%), 경유(5.3%)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상승폭은 전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 세계 주요국과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여서 서로 무관세를 보장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주요국과의 ‘관세 전쟁’을 관철하기 위해 ‘트럼프식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저런 가짜 주장을 했다면 당장 대사 초치 등 큰 외교적 압박을 겪었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 국제외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했다. ◆FTA 개념도 모르는 트럼프? =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03.05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농진청 등 장·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까지 지원 방침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인력을 보유한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더라도
03.04
지난 1월 생산은 2.7%, 소매판매는 0.6%, 투자는 14.2%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의 ‘트리플 감소’다. 광공업 생산이 2% 넘게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14% 이상 급감했다. 내란사태 후유증에 내수가 얼어붙은 데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긴 설 연휴에 조업일수가 줄어든 탓이다. 소비 역시 ‘임시공휴일 효과’에도 반등에 실패했다. 2월부터는 ‘트럼프 불확실성’까지 경기지표에 차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로선 어느 해보다 ‘힘든 2025년’이 예고된 셈이다. ◆제조업·광업 모두 감소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100)로,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광공업은 전기·가스업(+1.6%)에서 늘었으나, 광업(-2.6%) 및 제조업(-
대리점에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 업체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2.28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다만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다. 한편 김범석 기재1차관이 참석한 한국은 “12월 사태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경제 상황을 전했다. ◆주요국 재무장관 불참 =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은 회의를 마치며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요약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이 다수 불참했다. 한국에서도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대신 참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중국,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가 198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지 약 38년 만이다. 작년 12월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고, 금호아시아나는 자산총액이 약 17조원에서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다. …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2.27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300명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3.6% 깜짝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한 만큼 육아·보육 정책을 정비하고 저출생 반전 흐름을 이을 중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출산율 바닥 쳤나 = 27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이다. 전년 대비 8300명(3.6%) 늘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00명을 찍은 뒤 계속 하락세였다. 2016년 40만6200명, 2017년 35만7800명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798건으로 집계됐다. 심사 간편화 조치로 건수는 전년보다 13.9%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이차전지, 반도체·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수합병(M&A) 시도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금액으로는 35.9% 감소한 276조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이차전지 15건으로 주를 이뤘다.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도 각 28건, 의료·미용 또한 27건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앞으로 해외 여행길에 면세 주류를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병 사올 수 있다. 지금은 ‘2병 제한’이 있어 캔맥주도 두 캔까지만 면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6캔(198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단 ‘2리터·400달러 이내’ 한도는 지켜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신 2리터·400달러 이하 한도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면서 “면세 기준을 술 용량이 아닌 병 수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개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강습료와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 운동) 비용도 50%까지 시설 이용료로 간주돼
02.26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노년층 70%에 일괄 지급하는 대신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안이 나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지출 부담을 낮추고 노인빈곤을 실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26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에 대해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22조 넘게 재정지출 = 2008년 도입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 인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비교적 개선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인터뷰 |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구성보다 중요한 건 ‘합의 정신’”](https://wimg.naeil.com/paper/2025/03/28/20250328_01100103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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