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2024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년 만에 글을 올린다면서 운을 뗀 그는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우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재부는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0%(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전망한 장기 재정전망안을 보고했고,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
2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이후 두 달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전체 물가가 2%초중반대로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체감물가다.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물가는 아직 ‘고공행진’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출비중이 높은 먹거리 물가는 36개월 연속 전체 물가를 웃돌았다. 총선 전까지 정부압박에 동결됐던 식품가격이 6월 들어 일제히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하반기에도 정부 전망과 달리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예측 불가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제유가는 언제든 출렁일 태세다. 상반기 내내 정부가 억눌러온 공공요금은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 안정세 돌입? = 7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4월(2.9%)과 비교
06.04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하지만 밥상물가는 여전히 높다. 과일값은 여전히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비쌌다.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도 17.3%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3개월 연속 뛰며 1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해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였다.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올해 1월 2.8% 상승으로 출발해 2~3월 3%대(3.1%)로 높아졌다가 지난 4월(2.9%)부터 2%대로 내려앉았다. 4~5월 2%대로 주춤하긴 했지만 가공식품과 석유류 증가세가 이어지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당장 사과(80.4%), 배(126.3%) 등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무 등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하반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생활물가 급등세 여전 = 이날 통계청의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3월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5월까지 두달 연속 2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현재 대비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국세에서 정률로 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정률·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그동안 세입은 증가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교육계 등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돼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06.03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정착 때까지 지원 =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
지난해 하반기 수출과 반도체 경기 부진 탓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까지 법인세수만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다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30조원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더구나 정치권과 정부는 총선 전후로 감세경쟁에 나서고 있다. ‘세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하반기 경기 회복되면…” =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2%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38.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4
05.31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3.8(2020=100)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3월 전월 대비 2.3%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지난 1월(-8.3%) 이후 최대 폭(-4.4%) 감소했다. 전월(-0.9%)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다만 자동차는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견인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수출이 잘 되고 업황이 좋은 상태인데, 기저효과가 있다”며 “반도체 지수가 148.8로 지수 수준 자체도 괜찮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증가(22.3%)했다.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
지난달 소비가 1.2% 줄면서 위축된 내수 상황을 이어갔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은 줄어들다보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생산은 한달 전보다 1.1%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복귀했다. 수출·생산은 개선되고, 내수는 위축되는 ‘경제부문 간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내수와 직결되는 소매판매는 한달 전보다 1.2% 줄었다. 지난 3월에 1.1%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3월에는 승용차 판매가 활발했으나, 지난달 가라앉으며 13.2% 감소한 영향이 컸다.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내구재 소비는 5.8% 감소했다. 서비스업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한달 전보다 0.3% 증가했다. 하지만 민생 분야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서비스 생산은 각각 2.1%,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
05.30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모두 2조13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 2022년 2조4541억원에서 지난해 1조23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다시 2조원대를 회복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전체 40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나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배당 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전년(39.9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크게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 국책은행들이 배당을 주도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은 ‘무배당’을 이어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정부배당이 1조5000억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받은 배당 가운데 3대 국책은행이 72%를 차지했다. 다만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낮아졌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국을 통틀어 3월 출생아 수는 2만명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0.7명대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신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저출생 극복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저출산 흐름이 수십년간 쌓여온 복잡한 사회문화현상이어서, 이 흐름을 단번에 바꿀 뾰족한 정책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출생율, 매번 역대 최저치 =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2명)보다 0.06명 적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1보다 작으면 인구는 자연감소할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DB손해보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그룹의 모회사격인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진행한 내부거래에 공정거래법에 저촉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는 지난 28일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 지원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부당 내부거래로 불린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금융그룹의 모회사는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이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집단 내에는 DB손해보험 외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
05.29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의 운영사 컴투스와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크래프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이후 게임 업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이미 엔씨소프트와 위메이, 웹젠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마쳐 대형 게임사 대부분이 조사대상이 된 셈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률 거짓 고지 등 들여다봐 =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게임사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의료기기 유통과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리한 결제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체브랜드 상품 부당우대 의혹 공정위 “PB상품 상단에 배치” 쿠팡 “소비자 맞춤형 알고리즘” 2차례 전원회의, 결과는 6월초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느냐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다. 공정위는 2차례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심판결과는 6월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과 불공정거래에 관해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을 고의적인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원의 ‘고의적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쟁점은 쿠팡이 상품을 나열하는 알고리즘인 ‘쿠팡 랭킹순’ 방식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우선 쿠팡측은 ‘쿠팡 랭킹순’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
05.28
4.10 총선이 끝난 지 두달이 되어간다. 여당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총선 민심을 수용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 국민은 받아들였다. 총선민의 수용은 말로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정치사안은 논외로 하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란 심정으로 표를 던졌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도 무섭고, 부자감세니 하는 말도 지긋지긋하다는 마음이었을 게다. 대통령의 다짐까지 있었지만 정부 경제정책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대기업·집부자 편중’ 경제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들여다보자.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26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다. 재정여력만 된다면 더 많이 지원해도 좋을 사안이다.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감세 비판에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투자나 고용 등 기업의 행위에 대한 인세티브로써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는 논리를 폈다. 정권 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세금 깎는게 정책목표 아냐” =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은) 단순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기업이나 사람이) 투자를 하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거나 고용을 하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재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일반적 감세와는 다르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 당시 ‘낙수효과’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05.27
장바구니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1분기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던 물가가 총선이 끝나니 본격적으로 더 오를 태세다. 특히 식품 등 외식물가와 생활필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총선까지 정부가 억눌러 온 영향도 있다.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지출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단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먹거리·생필품 값 줄인상 대기 =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먹거리를 비롯한 생필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 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초콜릿·음료·김·간장 등 식품 소비자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제조사의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가 인상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요 초콜릿 가격이 6.7%~16.7%까지 오른다. 가나마일드(70g)는 1920원에서 2240원으로 16.7%, 롯데웰푸드 ABC초콜릿(187g)은 4
05.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며 “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보다 물가가 훨씬 더 오른 탓이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대폭 줄인 것도 영향을 줬다. 이 때문에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 비율도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1분기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4% 늘었다. 반도체 업황과 수출이 살아난 영향이다. 정부는 ‘깜짝 성장’이라고 반겼다. GDP는 늘어났다는데 실제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졌다. 공교롭게도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에 26조원 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DP 성장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겉도는데, 정부 정책은 대기업 지원에 더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지갑 비는데 반도체 26조 지원? =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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