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4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국민 안전을 목표로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 밀접 품목 집중 단속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이 핵심주제”라면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용품·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신체접촉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
05.08
4.10총선이 한 달여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총선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서실장 교체와 민정수석실 신설 등 대통령실 인사개편이 눈에 보이는 전부다. 정작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을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8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선 민의를 수용하려면 구체적인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민의 수용’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경제분야로 보자면 부자감세나 긴축재정 등 핵심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까지 정부부처 장차관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정책기조 전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총선 당시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던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책기조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매년 5월쯤 열린
전체의석 300석 가운데 집권여당 108석. 집권 2년차 총선 가운데 사상 최대의 여당 참패. 한 달 전 4.10 총선 결과다. 충격에 빠진 여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 뜻을 받들려면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8일 현재 경제정책 기조변화는 눈을 씻어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기존 부자감세·긴축재정에 속도를 낼 기세다. “정책은 좋은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해서 문제”란 식의 진단인 셈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기조 변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경제구조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기조 전환 안보여 = 정부는 이날 오전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발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종로서에 접수된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종로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경찰청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기기 종류, 사생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알리와 테무)는 개인 정보의 3국 이전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국내 이용자에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05.07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5월 중 개최한다. 지난해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복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규제완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과 ‘부자감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정책 기조 부문에서도 총선 참패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재정운용 방향 논의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9%(전년 동기 대비)로 내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튀어 오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은 보조금보다는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고도 했다. ◆“GDP 4만달러 현실화” =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것과 관련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05.02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꺾였다. 하지만 사과와 배는 여전히 급등세다. 농축산물 역시 10% 넘게 오르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2년=100)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다.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 1월 2.8%, 지난 2월 3.1%, 지난 3월 3.1%를 기록한 바 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가공식품과 석유류에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상승폭 축소로 (4월 상승률이) 전월비로는 0.2%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위기로 가격 불안이 컸던 석유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랐다. 지난 3월 상승률(1.2%)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두 달 연속 상승세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과일값을 비롯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배는 통계조사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불안으로 석유류는 2달 연속 강세를 보였다. 앞으로도 물가 흐름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과 석유류의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지만,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고 했다.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0.6%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은 20.3% 상승했으며, 이 중에서도 채소류가 12.8%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0.3%, 0.4% 올랐다. 사과(80.8%)와 배(102.9%) 등 과일값은 오른 반면 고등어(-7.9%), 망고(-24.6%),
국민 절반이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61%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사흘간 국내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2일 리서치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가 그렇다고 했다. 매우 긍정이 37%, 긍정은 16%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부정과 매우부정이 15%로 같았다. 17%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공정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매우부정이 45%, 부정이 17%였다. 국민 3명 중 2명 가량이 공평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긍정 응답은 1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호조세 지속,
04.30
지난 3월 산업 생산이 2.1% 줄어 5개월 만에 감소했다. 특히 산업 생산은 지난 2020년 2월(-3.2%) 이후 4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두 달 만에 6.6% 감소했다. 반면 소비는 1.6% 늘어났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나란히 하락했다. 3월의 생산 대폭감소에는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하지만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공업 3.2%나 감소 =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100)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3.2%), 서비스업(-0.8%) 등에서 생산이 줄며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광공업 중에선 음료(1.4%)에서 늘었지만,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04.29
정부가 2.2%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1.3%(전분기 대비)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가 견인한 수출이 큰 몫을 했다. 1~2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여가활동이 늘면서 내수도 성장했다. 갤럭시24 등 휴대폰 신제품 출시 역시 한몫했다. 정부의 성장률 상향조정 검토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분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대출은 1900조원으로 불어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란 지적도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건 역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경기지표는 오히려 악화화고 있다. ◆깜짝성장 배경은 =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 1.3%는 정부 예상치(0.5%)를 두 배 이상 상회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도 0.6%였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물
정부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의 자산 형성과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강을 통해 정부가 구상 중인 ‘역동경제’의 방향성을 소개한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을 한국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남성은 10일밖에 안 된다”며 “이를 더 늘리는 방안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세제지원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여성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자유롭
04.26
2022년 기준 사회재난 피해액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이태원 참사 등 여파로 7조15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00억원에 못미쳤던 2021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조금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1위였다. 노인 1인 가구 수는 지난 10년간 80%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 넘게 늘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 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책자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자(실종자 포함) 수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보다 5.25배 늘었다. 특히 2021년 6836억원이었던 사회재난 피해액은 1년 만에 7조1501억원으로 10.46배 급증했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대형사고 화재 해양오염 질병 산불 등을 말한다. 통계청은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 기획재정부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25일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경로의 본격 진입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통령실·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개최한 것은 이례적 일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반짝 호황’에 편승한 1분기 성장률이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일시적 깜짝 성장률’이란 전망이 오히려 많다. 더구나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가 성장률 발표 이튿날인 26일 열린 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핵심주제를 ‘물가’로 잡은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이튿날 차관회의 핵심주제는 물가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날 회의에서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4.2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연간 물가상승률은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MRO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고 한국 정부(2.2%)와 한국은행(2.1%)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AMRO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 때문에 최근의 중동사태 확산 등의 여건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AMRO는 아세안+3(한중일)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됐다. 보고서에서 AMRO는 “2024년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23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ESG 경영실천과 공정위의 반독점규제활동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주최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서 ‘2024 공정거래 정책방향: ESG와 공정거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다층적인 공급망 관리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 한국 경제가 성장경로로 복귀를 알리는 청신호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했고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마주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
04.24
통계청이 내·외국인을 따로 먼저 추계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추진한다. 향후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현재 총인구를 예측한 뒤 이를 다시 내·외국인으로 세분화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을 쓰고 있다. 이를 뒤집어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각각 정교하게 추계한 뒤 합쳐 총인구를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이런 내용의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및 시도 인구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통계청은 “합리적인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활용성 요구가 증대됐다”며 “최근 저출산, 비혼·만혼 영향으로 출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출산 행태를 반영한 출산율 추계모형의 개선 필요성이 늘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활용될 예정인 이번 연구에서는 출산력 추계 모형을 개선한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 추계
식품가격 상승에 이어 중동분쟁 확대로 환율·유가까지 뛰면서 정부의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선 전까지 억눌러 온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널려 있다. 모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2%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근원물가는 2%대” =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먹거리 물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농산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20.9% 올랐다. 하지만 3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년 같은 기간(4.7%)보다 2배 가까이 떨어졌다. 기재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