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해마다 정책 국감을 외치지만, 어김없이 정쟁만 가득한 정치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설전과 충돌이 이어지고 동일한 자료인데도 내세우는 주장이나 해석이 180도 다른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인다. 왜 그럴까. 동일한 사실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은 비단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야 힘겨루기, 대선, 탄핵 등 복잡한 정치 셈법을 거둬내면 의외로 본질은 비슷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정치 국감에 대한 비판이나, 거창하게 정치공학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틀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질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14일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실린 논문 ‘정보 적절성의 환상’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소비자기후행동부산 등은 1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 대행진’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서울부터 시작된 대행진의 일환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시민 300명과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 행사도 한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잘못된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들이 친환경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13일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녹색연합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경험과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고쳐서 쓸지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용’이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스마트폰 고장 시 수리한 적이 없는 이유 1위(중복 응답)는 ‘수리 비용이 비싸서’(40.5%)였다. 최근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복수 응답)도 2~3순위가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 질문의 가장 많은 응답은 ‘고장난 제품이 없어서’(44.8%)였다. 이어 ‘수리하는 것보다 새 제품이 더 저렴해서(39.2%)’ ‘수리 비용이 비싸서(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는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일 ‘제3회 한국ESG혁신대상’에서 환경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정책학회는 2022년부터 지속가능하고 우수한 환경·사회·투명경영 혁신 기관 등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 기업 정부 등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 지원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개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 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지원 △ 중소·중견기업 친환경 설비 전환을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다회용기 이용,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운영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 중이라고 소개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적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트랭글)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경영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해 착한탐방 목표를 마치면 디지털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배지를 받을 수 있다. 트랭글 앱은 카카오브이엑스에서 운영하는 위치기반 운동 플랫폼이다. 주요 인증 목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이다.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10.11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 시화지구의 미래 목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 시화나래 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화호 조성 이후 30년간의 경과 공유와 더불어 기후위기 등에 따른 도시 체계 전환에 대응을 위한 미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거버넌스 참여·조력 발전소 운영과 함께 △수도권 산업·물류 거점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준공 △안산·시흥시에 첨단도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친환경 생태 도시 ‘송산그린시티’ 등의 도시를 조성해오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생산한 시화 조력의 청정에너지는 달과 물의 힘만 이용해 연간 552GWh, 약 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경기도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특구 선포 등으로 탄소 경제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최저 7~16℃, 최고 21~24℃)을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11일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 내외(일부 강원내륙과 산지 5℃ 내외)로 쌀쌀하겠다”며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 낮 최고기온은 23~26℃가 될 전망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8℃, 낮 최고기온은 22~26℃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2일은 전국이 맑고, 13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고 전망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10.10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0일 오후 2시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기록의 의미와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2만9916종이던 국가생물종목록 생물종 수가 2023년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6만10종으로 증가했다”며 “생물종들의 고유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은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경과 및 전망 △현진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의 관속식물 관련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의 의의와 전망 △정재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활용 분야 등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임영운 서울대학교의 진균 분류와 다양성 연구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 △배연재 고려대학교 배연재 교수의 곤충 분야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 18년 성과와 발전 방향 △윤정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10.08
또다시 기록이 경신됐다. 지난 9월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제일 높았다.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 시기다. 8일 기상청은 ‘2024년 9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9월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20.5℃)보다 4.2℃ 높았다. 또한 2번째로 9월 평균기온이 높았던 지난해 22.6℃보다 2.1℃ 더 더웠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9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6.0일(평년 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연간 폭염일수는 9월까지 30.1일(평년 11.0일)로 2018년(31.0일)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국 주요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총 46곳에서 9월 하루 최고기온 극값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폭염일수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다. 기상청은 “7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상공을 동시에 덮고 있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폭염이 발생했다”며 “대기 하층에서는
10.07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2027년 제95회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연차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이 최종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제대댐회는 10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다. 1928년 설립 이후 댐 분야 기술 표준 등 댐 운영·관리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댐 기술 학술회의로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연차회의를 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7년 열리는 연차회의에는 70여개국 약 1500명 이상이 참가하며 43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번 연차회의 유치는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가 정부 지방 시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약 체결 이후 거둔 구체적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은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여는 뜻깊은 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고 7일 밝혔다. 장관회의 선언문에는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우협약은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3일(현지 시각) 열린 ‘2024년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출된 장관회의 선언문에는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 촉구 △2024년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 목표로 협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제품 사용 과정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다. 합성 섬유 의류를 세탁할 때 나오는 미세섬유나 페인팅이나 코팅제가 벗겨지면서 나오는 미세 입자 등이 해당한다. ◆인간 혈액 폐 등에서 검출, 경각심 커져 = 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20년간의 미세플라스틱 연구 -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제품에 첨가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2차 미세플라스틱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재활용 공장에서 폐기물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우려 사항으로 떠오른다. 이 논문에서는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은 대부분 발생 후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며 “생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이산화탄소와 플라스틱. 인류세(인류의 활동으로 지구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의 대표 물질로 꼽히는 것들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이룬 획기적인 발전들은 역설적이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를 위협한다. 탈탄소와 탈플라스틱, 힘들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들 사이에서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기간에 정부가 얼마만큼의 ‘캡(총 배출량 한도)’을 설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덩달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3일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관계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4일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관계자 B씨 역시 “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는데 제4차 배출권거래제는 이 기간에 속한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와 달리 정부에게 보다
10.04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되어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액상차 혼합음료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 상반기에 질소 충전 병입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롯데칠성음료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11월 열린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이냐 재활용이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쉽지 않지만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므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 정도의 역량과 의지가 있을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기자들에게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200% 공감하는 말이다. 이상만 추구한 채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만들어 놓은 뒤 집행은 다른 문제라며 이중적인 면을 보이는 건 무책임하다. 물론 현실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선제적인 환경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까지 고려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보완하는 일까지가 제도 설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만큼 정책을 만드는 일은 어렵고 책임감이 크다. 인류
10.02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毒蛇)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산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2018년 △등검은말벌 △털보말벌 △장수말벌 △참땅벌 등을 대상으로 △공격 대상 색상 △거리 △부위 등을 실험한 결과, 반달가슴곰이나 오소리 등 천적과 외형 색이 비슷한 검은색 갈색을 주로 공격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 그 즉시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현장에서 20~30m 이상 벗어나 차가운 물 등으로 환부를 씻어 내야 한다. 또한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맹독을 품은 독사를 주의해야 한다. 보통 살모사류는 가을철에 새끼 5~10마리를 낳고 동면을 위한 먹이 포획 활동이 증가하기
09.30
구상나무 얼레지 되지빠귀 긴호랑거미…. 30일 새롭게 선정된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들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나 생활사, 개체군 크기 등 변화가 예상되는 생물종을 지표화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다. 이 작업을 위해 2010년부터 시민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해 30일부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25종은 △대륙검은지빠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북방아시아실잠자리 △긴호랑거미 △얼레지 등이다.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접근에 제약이 있는 △큰잎쓴풀 △부챗말 △남녘납거미 △배물방개붙이 △중대백로 등 25종은 제외됐다. 국제적으로 전세계, 지역 혹은 국가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 등을 위한 관측 관계망이 운영 중이다. ‘지구 관측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GEO BON)’ 그룹이다. 이 그룹 내 국가 단위 시스템으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제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최장 열대야와 늦더위로 몸살을 앓았지만 태풍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29일 기상청은 수시브리핑을 통해 “대만 동쪽을 스치고 전향해 상층기압골을 따라 이동, 10월 4일 제주도 남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수 있다”면서도 “서진 지속 여부 등 변수가 한둘이 아니므로 섣불리 태풍 경로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속에는 언제 돌변할지 모를, 변화무쌍한 대기의 움직임들이 숨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급변하는 모습들의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1. 전국의 가을철 평균기온은 15.1℃로 평년(14.1℃)보다 1.0℃ 높았으며, 1973년 이후 3번째로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 기상청 ‘2023 연 기후 특성보고서’ 중. #2. 전국의 가을철 평균기온은 14.8℃로 평년(14.1℃)보다 0.7℃ 높았
먹고 살기 위한 문제는 인간이나 동식물에게나 고민거리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먹이사냥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구성원에게 일 좀 열심히 하라고 딱밤을 때리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양분을 나눠주기 위해 지하 소통망을 활용한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생태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야생 생물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30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의 논문 ‘다차원적 사회적 영향력이 문어-물고기 사냥 그룹의 지도력과 구성에 따른 성공을 좌우한다’에 따르면, 무척추동물인 문어(Octopus cyanea)는 의외로 뛰어난 지도력의 소유자였다. 이 연구는 문어와 당갈돔이나 농어 등과 같은 여러 어종으로 구성된 사냥 집단을 조사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먹이 활동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고 문어는 주요 결정자 역할을 했다. 해당 구성원들이 움직일 시기 등을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09.27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26~27일 천리포수목원에서 회원사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워크숍’을 열었다. 고품질 회수·재활용 노력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한 13개 회원사를 선발해 환경부장관상(5개)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상(8개)을 포상했다. 워크숍이 끝난 뒤에는 만리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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