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2024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 지원을 위해 외국등록 항공기의 국내 중복등록과 도심 실증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 4개법 가운데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증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한다. 지금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국내에 중복등록할 수 없지만 UAM 실증에 한해 국내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체 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도심 내 실증비행도 허용한다. 단 비도심지에서 안전 테스트를 거치고,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UAM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발생 시 보고체계도 만들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1.21
앞으로 현대차·기아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대차·기아는 경기 성남시 EX-스마트센터에서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현대차·기아와 나눈다.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 구간과 정지·역주행 차량 발생 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위험 상황 관련 정보를 도로공사와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기아 고객은 실시간으로 수집된 사고·교통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도로공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만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드 익스플로러 3만1634대는 앞 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으로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돼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카렌스 2만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이 나타나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25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차량 바퀴 회전속도 감지 장치)의 내구성이 부족해 엔진 동력 상실로 이어져 사고를 빚을 가능성이 발견돼 다음 달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
2만여가구 조사 결과 국토부, 수사 의뢰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7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취소 처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11.20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해 화학약품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 걸쳐 실시했다. 적발 사항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장치의 정상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5건)이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 단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 경고와 관계기관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알리게 된다. 국토부는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단속을 벌여 왔다. 올해
국토부 정책방향 발표 GTX B·C 연내 착공 교통 양극화 해소 임기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을 연간 3만가구씩 공급하고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국토교통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에 속도를 낸 점을 성과로 꼽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곳으로 대폭 늘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총 21만5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내년 상반
11.19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 주요 행사가 포함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총 105개 팀이 경연을 펼친 행사다. 각 분야 최우수상 5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미지 개선 협의체에는 건설 관련 협회·학회와 국토부가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학토목학회장이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 관련 학과 대표 학생들이 ‘우리가 바라고 만들어갈 건설’을 주제로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엑스포 기술 전시장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건설(OSC) △건설 자동화 △스마트 안전 △디지털 센싱 △빅데이터 및 플랫폼 등 6개 분야 핵심 기술이 소개된다.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도 함께 선보인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린 ‘동결’ 조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증가와 복지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LH, 화성동탄2 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종합병원과 주상복합시설을 함께 유치하기 위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 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익 시설인 의료 시설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화성동탄2 의료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주상복합 용지 2개의 총 4개 블록, 19만㎡ 부지가 공급된다. 공모에는 최소 700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필수 참여해야 한다. LH는 의료복합타운을 포함한 블록별 개발·운영 계획부터 종합병원건립 일정계획을 모두 심사해 내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한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30년 이상으로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조치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11.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정자본금은 종전 50조원에서 15조원 늘어난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다. 11월 기준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자금조달, 이자부담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회 통과로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8천796억원, 영업이익은 12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며 기존 기록인 지난해 4분기(1조7817억원)를 5.5% 가량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12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가 3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1431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제선 여객수요·공급 회복, 화물사업 호조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여객 매출은 일본(+16%), 중국(+13%) 등 중·단거리 노선과 미주(+6%) 노선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1조27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 성장했다. 여름철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국 뉴욕과 일본 오사카·오키나와·삿포로 노선을 증편하고 중국 청두·다롄 노선 운항 재개 등 적극 대응했다. 화물 매
11.14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NHC)과 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CityScape Global 2024’에서 ‘디지털트윈 기술 및 지식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LX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NHC)에 디지털트윈 플랫폼 지식과 경험 공유, 디지털트윈 플랫폼 및 재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트윈 서비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의 디지털트윈 산업 발전 협력하기로 했다. LX공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통한 K-디지털트윈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국토 플랫폼’은 국토와 도시정보를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시각화해 분석할 수 있어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에는 부동산프로젝트(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해외 주요국처럼 부동산PF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 20% 상향하는 로드맵과 함께 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규제 특례와 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2023년 추진된 300여개 PF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자기자본비율(30~40%)과 비교하면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대부분은 대출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지만 경기불황이 닥쳐 사업이 좌초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사회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2011년 저축은행 파산 당시 공적자금 27조원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 세계 7위 부산신항 인근에 포워딩(화물 운송·주선) 기반시설을 마련해 자동차 외 물류 공급망을 강화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부산신항웅동개발과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내 복합물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확보한 부지는 총 9만4938㎡(2만8719평)로, 축구장 13개를 합친 규모다. 해당 부지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컨테이너 대량 보관이 가능하고 터미널과의 거리가 가까워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의 반입·운송 프로세스가 한층 간편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종합물류센터가 준공되면 수입 컨테이너의 물품 검수부터 보관까지 서비스가 일원화하게 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춰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물류시설은 현재 개발 중인 진해신항과도 인접해 사업이 확장될 가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도 늦춰준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30~40%)에 비해 낮은 PF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3억원만 들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11.13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지난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전세자금 대출규제 등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전달보다 2.0%p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6.5%p 하락한 81.2%로 집계됐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규제 여파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인천·경기권은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에 힘입어 입주율이 전달보다 1.9%p 상승한 81.8%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부산·경상권(66.9%→67.4%)이 소폭 상승하고 강원권은 보합(53.3%→53.3%)을 보였다. 광주·전라권 7.4%p(68.8%→61.4%), 대전·충청권 2.5%p(67.5%→65.0%), 제주권 0.4%p(67.5%→67.1%) 등 나머지
11.12
연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왔다.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219억원, 지난해 626억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36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북 김천·상주에 위치한 TS 산하시설(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김천드론자격센터·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을 찾았다. TS는 교통사고사망자 수 감소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 드론,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고령 운전자 신체상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총 20㎏에 달하는 고령자 체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돌발상황을 가정해 인지·조작·운전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다. 평소보다 정지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노인 시야를 재현하기 위해 녹내장 체험안경을 착용한 운전체험도 쉽지 않았다. TS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2024년 노사문화대상] 상생·협력 노사문화 만들며 일터의 미래를 연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2/20/20241220_01100118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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