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4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와 서울시가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 등 입체지적 활성화에 나섰다. LX는 21일 서울시와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및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 개발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체지적시스템 연계활용 지원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LX는 지적측량 기술과 입체지적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입체지적시스템을 서울시에 시범 운영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포항시·한국해비타트와 ‘세대공감 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재개발해 아동·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공간과 지역 육아지원 거점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포항시는 사업공간 제공, 운영 및 사업비 일부(1억원)를 부담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사업공간을 조성한다. LH는 프로그램 총괄 및 재정지원(10억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0.21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국가철도공단 1억2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9일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1명)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미착용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코레일은 지난 4월 18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한 사고가 문제가 됐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초과 결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 오류는 3만1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은 18억6014만원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000만원(2042건)이었다. 결제오류 발생이유는 카드 사용한도, 체크카드 잔액부족과 관련이 있었다. 현재 결제시스템은 카드사가 선결제 이후 실제 금액을 추가 결제한 뒤 앞선 선결제 금액을 취소하는 방식이다.(선결제→재결제→취소) 하지만 카드 사용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재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결제 금액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재결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사실을 소
10.18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대구권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철도시설물 안전성과 열차운행 적합성 검증 등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노선 개통 전 시험열차를 투입해 단계별로 속도를 높이면서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 적합성 △차량과 시설물의 인터페이스(연결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대구권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부선을 개량해 경북 구미에서 경산 사이 61.9km를 잇는 최초 지방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이달 28일부터는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한 영업시운전에 돌입하며 열차운행체계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한 뒤 12월 중순 개통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도심 굴착 공사장 등 지반침하(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포함해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철도, 도로공사장 등 고위험 구간 9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반 침하가 많은 서울 강남과 최근 8차례 침하가 발생한 부산 사상의 특별 고위험 현장이 11곳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등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점검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폐쇄회로(CC)TV 조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을 제시할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아파트 청약 피해자에게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이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청약당첨 지위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당첨과 사업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다. 청약통장을 다시 살려도 청약당첨과 사업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발생한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10월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비수도권 지수는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달보다 4.6포인트 하락한 81.6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전망을 좋게 보는 업체 비율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은 1.3포인트 상승한 107.4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5.9포인트 내린 76.0에 그쳤다. 특히 경기 지역의 지수가 전월 대비 8.0포인트 상승한 110.5를 기록했고, 인천은 3개월 연속 변동 없이 기준선(100)을 유지했다. 서울의 지수는 전달보다 4.0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111.9)을 유지했다.
10.17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방재시험연구원(원장 이승우)과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전기차 화재 급증으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배터리 열폭주 화재 확산 실험, 전기차 실규모 화재진압 성능검증 실험(하부 및 관통 주수 기술) 등의 결과와 연구정보를 공유한다. 또 실험 기반시설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적극대응하기로 했다.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와 함께 18일 인천·김포공항에서 ‘난기류 사고 예방 좌석벨트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협회 소속 조종사들이 공항 이용객에게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삽화로 표현한 홍보 엽서를 직접 나눠준다. 국토부의 ‘벨트 체크’(Belt Check) 온라인 이벤트 참여도 독려한다. 국토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관련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로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서 보고된 난기류는 총 1만4820건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78% 증가했다. 다만 기내에서 가급적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난기류에 따른 부상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그간 발생한 8건의 난기류 사고는 모두 승객이 이동 중이었거나 승무원이 객실 서비스를 하느라 좌석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윙즈’ 브랜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다.‘드림윙즈’는 공모전을 통해 해외탐방기회를 제공하는 꿈 지원 프로젝트다. 아마추어 미디어 제작자를 선발해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취항지 여행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셉트로 재탄생했다. 김선철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 계획된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17곳 해제지역 가운데 실제 집행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곳의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20가구 이상, 면적 1만㎡당 10가구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열차 당일배송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 트레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 트레인은 기존 경부선(부산 오후 12시 35분→서울 오후 6시 10분) 무궁화호 열차에 화물전용 객차를 추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평일(월~금) 하루 1회 운행한다. 도로 상황이나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아 안정적 운영이 용이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당일배송이 가능하다. 역사 간 이동은 코레일이, 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코레일은 우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 상행열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 방안과 사업성을 검토해 차츰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 집하장이나 분류장소 등 생활물류 기반시설 조성에 철도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6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안성시)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비유하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따지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0.16
코레일유통(대표 이택상)은 15일부터 5곳 KTX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백년소상공인이 만든 ‘백년가게’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운영된 우수 소상공인 점포를 말하며 ‘백년소공인’은 제조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지정했다. 이번 백년소상공인 상품판매는 7월 코레일유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제품 판매 KTX역사는 용산·부산·대전·광주송정·동대구역 등 5곳이며 백년소상공인이 만든 추어탕 삼계탕 쫄면 등 7종류의 제품이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중소기업명품마루’(서울·대전·광주송정·동대구역)에서 이달 1일부터 백년소공인 제품 전용판매존을 새롭게 마련해 백년소공인 9개사의 김 한과 차 등 약 52종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선철 기자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오이드란 바닷물의 평균 높이를 육지까지 연장한 가상의 모습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해발고도’의 기준면이다. 지구상 특정 지점의 위도와 경도, 고도와 깊이를 측정하는 측지 좌표의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20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해 건설·토목공사와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활용됐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지난 9일 필리핀 뉴클락시티 서민주택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KIND·세경산업과 현지 건설사 SCIC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KIND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관합동개발(PPP) 사업으로 진행되며 협상완료와 계약체결 시 10층 아파트 12개동, 총 3320가구를 짓게 된다. 사업 지역인 뉴클락시티는 향후 행정기관 이전까지 예정된 중요 신도시이며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 KIND와 세경산업은 현지 유력 건설사인 SCI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지전환개발청(BCDA)에 서민주택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BCDA는 약 2개월간의 질의응답과 정보확인 이후 이사회에서 이들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KIND는 BCDA와 올해 2월 전반적 도시개발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일 추가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0.15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처리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는 총 3119건이었다. 2022년 3028건, 지난해 331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 4679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다.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후·이륙 전 이뤄지는 항공기 견인, 수하물 하역 등의 지상조업 작업 도중 발생한 차량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난 4년여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7건, 지난해 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있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총 115건을 공항별로 보면 항공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서 54건(47%) 발생했다. 김포공항 28건(24%), 제주공항 13건(11%), 김해공항 10건(9%) 등이다. 작업자나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90% 이상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말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항목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하는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대구시 수성구와 공공건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건축·도시 공간 분야 관련 정책 발굴, 연구 지원 협력 △건축·도시 관련 행사 공동개최 및 협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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