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정부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운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과 손잡았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20일 부산 강서구 공단 본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내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착공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 도시개발,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이와함께 6개 협약 체결 기관을 포함, 30여개 연구 기관·협회 등의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누적 2만5578명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내년 검사계획 등 협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사장 정용식)은 19일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안전관리체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철도안전관리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협의체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27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날 협의체는 철도안전 현안 논의와 함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개선을 위한 ‘철도위험도 평가방법 개선 및 현장적용 연구’ 최종 보고가 이어졌다. 철도위험도 평가방법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철도 위험도 평가 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철도운영기관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는 협의체를 통해 내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계획과 승인검사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의견수렴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12.19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 등 선로사용자와 2025년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선로배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로배분협의체는 철도수송 환경변화와 효율적인 선로사용을 위해 철도공단과 선로사용자(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에스지레일 등 10개 기관) 간 의견수렴을 위해 2019년 구성됐다. 선로배분은 선로유지보수·개량에 필요한 선로작업시간을 우선 확보한 뒤 선로사용자가 신청한 열차운행계획에 대해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체는 이날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동해선 등 2025년 개통예정노선의 열차운행계획을 중점 협의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ESG평가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수준 진단 결과, 최고등급 ‘AA’ 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AA 등급은 7개 평가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ESG 리스크 및 기회관리 수준이 탁월함을 의미한다. 올해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 상위 약 10%에만 부여됐다. 2022년 ‘BB’ 등급, 지난해 ‘A’ 등급에 이어 올해 ‘AA’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등급 상승을 일궈냈다. LH는 ESG가 기업의 성장과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한준 사장 부임 이후 입주민 혜택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ESG 경영을 추진했으며, 다양한 고유사업과 연계한 ESG 성과를 창출했다. 그 결과 이번 ESG등급 상승 이외에도 지난 8월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대상을 시작으로 ‘CSV·ESG 포터상’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자부 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LH는 매년 LH ESG 우수사례
서울 2.86% 올라 표준지 공시가 2.93%↑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86%)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국토부, 7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 2500만원, 델타항공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
코레일,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철도시설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범천동 정비단 개발사업은 현재의 차량정비기지를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옮기고,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상 부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인근 약 20만㎡(6만1000평) 규모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교통·금융·상업·업무의 중심인 서면 도심권과 인접해 있다. 앞서 코레일과 부산시는 사전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주거용지 비율은 30% 이내, 공공용지 50% 이상, 상업·업무용지는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이며 민간사업자가 코레일 토지매입을 전제로 한 개발매각방식으로 추진한다.
12.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우리·하나·경남은행과 함께 주거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17일 진주 LH 본사 회의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와 우리·하나·경남은행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지원사업 누적 기부액은 총 17억6000만원에 달했다. 기부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료를 장기 체납하거나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LH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 한도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원 한도금액을 상향(500만→800만원)하고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단지의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취약계층의 주거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실효성 있
시화호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올해 4월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을 했다.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과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과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을 높였지만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만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60만9366명으로 집계돼 전월(2671만9542명)대비 11만명가량 줄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지난달 이탈자 수는 지난해 1월(15만4996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분양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72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38.01% 상승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청약경쟁은 더
국토교통부가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연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1층에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 핵심 기술을 알리는 전시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2개 공간으로 이뤄진다. 전시관에서는 열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 기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건축 설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과정 등을 소개한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 터치 월, 디지털 드로잉, 게임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2회)는 단체 방문객을 위한 예약제로 운영한다. 오후 회차(3회)에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계약액은 5년만에 감소 종사자수 181만명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506조원을 넘어섰다. 종사자 수도 증가하며 180만명을 웃돌았지만 건설계약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매출 감소를 예고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1.9%) 감소 이후 2021년(3.4%), 2022년(12.4%)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 매출은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 매출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건설계약액은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대비 12.1%(41조원) 감소해 2018년(-4.5%) 이후 5년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금리상승과 임금, 원자재 가격 등 건설비용이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공사기준 개정 비 또는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하 4도(℃) 이하에서는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라면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한다. 또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혼화재는 시멘트·물·자갈·모래 이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한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실 입증과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타설해야 한
“2027년 착공, 2029년 첫 분양”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공고가 내년에 진행되고, 2027년 택지조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본부를 찾아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LH와 공공사업 시행자에 “신속하게 공급 절차 이행해 매진해 2025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을 거쳐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 목표를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4배(12만7000㎡)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이곳에 공공주택 3만7000가구를 포함해 주택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광명·시흥지구 개발 청사진인 지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와 관련해 국토부는 ‘신도시 리츠’를 조성해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
12.17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 이용자가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기준을 카니발 등 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에서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16~35인승)로 확대했다. 기존 1명에 그쳤던 휠체어 이용자 탑승 인원수가 최대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앉아 있기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간이침대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와 맞도록 기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는 연석 높이가 낮아 저상버스 승강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간 차체를 탑승자 쪽으로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기능은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처음 밝힌 입장이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개사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6개사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로서 세계 유수 글로벌 항공사와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다져낸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항공사를 바꿔낸 개척자로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진그룹이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됐다”며 “서로 맞춰 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직한 가족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회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첫 정규 영업 운행에 돌입했다.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대경선(대구·경북선)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이 처음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대경선은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북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 및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과제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연구기관으로 참여했고, 2018년 68개월 만에 KTCS-2의 연구개발, 성능 검증, 제품 인증을 마쳤다. 기존에는 국산화된 철도 신호 기술이 없던 탓에 해외에서 생산된 신호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KTCS-2는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규격을 충족하고 있어 수출도 가능하다. 특히 KTCS-2는 ETCS
한국도로공사는 앞서 13일 ‘2024년 국민참여 안전활동’ 우수활동자 6명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노후 시설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경기지역 주민을 선발해 지역 주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ex-시민재해예방단’과 전국 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발견 시 신고를 받는 ‘시민안전신고제’로 진행됐다. 우수활동자는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련 여부와 활동 참여도와 재해예방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상위 6명에게는 포상금 최대 100만원과 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차순위 우수활동자들에게 소정의 포상금 약 20만원을 별도로 전달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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