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2024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신규실증사업 발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임시허가마저 받지 못하면 올해 말 6년간 유지해 온 특구지위를 반납해야 한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0차 규제자유특구 발표심사 결과 후보특구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후보특구는 각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갖기 위해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내에서는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는 물론 재정과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특구 기간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특구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중기부 인정이 필수적이었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중기부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21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압축되는 1차 평
09.26
부산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섰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1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본부는 부산시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하구의 을숙도·맥도 일원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시민공감대 확산과 시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계,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 등 부산지역 각계각층 90여 명이 임원으로 참가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와 함께 국회, 대정부 방문 시민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국가도시공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도 다진다. 이는 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며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이후 부산과 인천이 국가도
10월 11일까지 부산도시공사는 11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학 사장의 뒤를 이을 신임 사장 찾기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6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 △확고한 개혁의지와 비전 제시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도시개발·건설 및 부동산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시했다.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연봉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응모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약 이주 간 진행된다. 신임 사장의 선임절차는 후보자 공개모집, 임추위 심사 및 추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부산시 임명의 4단계로 진행된다. 임추위는 후보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생략가능)를 거쳐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부산시에 추천한다. 이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교직원 연수 전면 재정비 578건 중 238건 폐지해 부산시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해 온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연수 줄이기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운영할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를 전면 재정비해 절반 가량인 283건의 연수를 폐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연수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정비해,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오래된 연수 △단순 사업 안내성 연수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수는 ‘폐지’를 결정했다. 대상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연수는 ‘통합’, 국정과제 관련·법령에 의한 연수·주요 정책 및 공약 관련 연수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5월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나선 부산교육청은 여러 기관(부서)에 운영 중인 각종 연수로 인해 업무 부담을 느낀다는 학교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교직원 대상 연수 전면 재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7월
09.25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 금정구청장·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눈길을 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16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25~26일 진행된다. 또 10월 2일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10월 6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이같은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단일화 논의의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진보·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여론
부산시 낙동강교량 건설 사업이 엄궁대교의 국가유산청 심의에 달렸다. 이 고비를 넘으면 겨울철새 문제로 장기간 발목이 잡혔던 낙동강 3개 교량(대저·장낙·엄궁대교)은 내년 4월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심의를 실시한다. 3년간 지체됐던 환경영향평가는 가까스로 환경청 관문을 넘었다. 시는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엄궁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 회신을 받았다. 시는 즉시 국가유산청에 환경청과의 협의결과를 전달했고,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안건이 25일 열리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안건에 최종 포함될 수 있었다. 이로써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마지막 관문인 국가유산청 심의만 남았다. 낙동강하구 일대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돼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후 국가유산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가 필수적이다. 시는
09.24
지방청와대로 불렸던 부산시장 관사가 지은 지 40년 만에 시민들 공간으로 바뀌어 전면 개방된다. 부산시는 24일 수영구 남천동 황령산 기슭에 위치한 옛 부산시장 관사가 ‘도모헌’이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이날 공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관사는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의 후기작으로 현대 건축가 최 욱이 설계해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올해 6월에 준공됐다. 이후 3개월간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쳤다. 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야외공간도 정비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1만8015㎡의 공간은 걷고 머물고 기억하는 산보의 콘셉트를 담았고 정원은 부산시 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됐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만큼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본관은 국제회의 토론회(포럼) 학술회의(콘퍼런스) 등 소규모
전국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행사가 넘쳐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여러 행사를 한데 모아 지역 대표축제로 브랜딩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폐합하고 집중시켜 시민들이 찾기 쉽고 국내외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9~10월에 산발적으로 열렸던 17개 축제·전시행사를 묶어 ‘페스티벌 시월’로 이름 붙이고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꾀한다. 10월 1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시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국제록페스티벌(4~6일, 삼락생태공원) 부산국제영화제(2~11일, 영화의전당 등) 수제 맥주 마스터스 챌린지(5~6일, 벡스코) 창업엑스포 플라이 아시아(9월 30일~10월 2일, 벡스코) 등이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부산시는 관광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티켓 개발, 통합입장권 도입, 지역호텔과 공동 해외마케팅 등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10월 한달간 외
09.23
부산시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21일 오전 대형 싱크홀로 인해 차량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나는 등 7월부터 최근까지 6건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3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사현장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감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정성 검토 및 지반침하 예방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키로 했다. 감사대상은 시 철도시설과와 부산교통공사로 문제점 및 원인 파악 후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키로 했다. 최근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계속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
09.20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건설사업 중 마지막 퍼즐인 엄궁대교가 환경영향평가에 재도전한다. 겨울철새 문제로 장기간 지체됐지만 장낙대교는 지난해 9월, 대저대교는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엄궁대교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번 보완서 제출이 환경청과의 마지막 협의라는 점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4항을 보면 ‘평가서 보완은 두차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보완서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세번째 도전이기 때문이다. 3월 제출했던 평가서 본안은 겨울철새 보호 문제로 환경청의 보완 요구가 떨어졌다. 지난 8월 시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이 역시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환경청과의 이번 협의 여부에 따라 엄궁대교가 ‘원점 출발’ 혹은 ‘통과 후 사업진행’이라는 두가지 갈림길에 섰다는 이야
09.19
부산시가 설치된 공개공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위반면적에만 부과하던 것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까지 의무설치해야 하는 개방공간이다. 부산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건축주가 공개공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건물시가표준액의 6%까지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된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건물전체시가표준액으로 할지, 위반면적에 대해서 부과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탓이다.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이행강제금 금액이 최대 20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해 6월에 ‘위반면적이 아니라 건물전체시가표준액에 대해 부
09.13
전국 첫 늘봄전용학교가 부산에 문을 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소재한 명지늘봄전용학교 개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늘봄전용학교는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형 학교로 단위 학교 내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명지늘봄전용학교는 총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실 20실 규모다. 명지지역 초등학교 7곳(남명·명문·명원·명지·명호·신명·오션)의 초등 1~3학년이 대상이다.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학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습형·보살핌 늘봄 통합 운영 △통학 차량 운행 △간식·석식 제공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또 학교 내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늘봄학교장을 비롯한 늘봄행정실장 늘봄실무직원 돌봄전담사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등 전담 인력 28명을 배치했다. 명지
09.12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창업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창업컨트롤타워 설립이 본격화됐다. 부산시는 11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창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10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한 최종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법인설립 발기인총회 및 임직원 채용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부산창투원은 최근 시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한 협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신규설립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0일 조건부 동의를 공식 통보했다. 조건내용은 실질적인 기술창업 신규
행안부 심사 통과 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창업기능을 하나로 모은 창업컨트롤타워 설립이 본격화됐다. 부산시는 11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창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10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한 최종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법인설립 발기인총회 및 임직원 채용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부산창투원은 최근 시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한 협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신규설립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0일 조건부 동의를 공식 통보했다. 조건내용은 실질적
09.11
14일 최종 후보자 결정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최종 후보자를 2인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공관위 회의를 통해 윤일현·최봉환 후보를 금정구청장 공천 경선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3회에 걸쳐 금정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류심사에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고 당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 유무와 금정구청장으로서의 적격여부도 들여다봤다. 면접까지 진행한 시당 공관위는 6명의 신청자 중 윤일현·최종환 후보를 최종 경선후보자로 결정했다. 시당 공관위는 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14일까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일현 후보는 제9대 부산시의원으로, 하반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오다가 출마를 위해 전날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봉환 후보는 4선 구의원으로 전반기 금정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부산시가 줄어드는 인구변화에 대응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329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부산시는 9일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여주기식 규모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재설계하는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인구 감소 상황 속에 복합적·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인구문제에 대해 백화점식 재정사업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출산율 제고, 인구 증가라는 단순목표에 초점을 두는 방식도 탈피하기로 했다. 먼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회당 50만원)를 지원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연 200만~600만원)과 산후조리 비용(출산당 10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대상을 3세부터에서 2세부터로 확대하
09.10
오는 19일 신청 접수 10월 1일~12일 접종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 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산모신생아관리사⸱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만 65세 이하)이다. 단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접종 대상자는 제외다. 신청방법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부산노동권익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선착순280명 접수 마감한다. 접종은 한국건강관리협회(동부•서부)에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상세 내용은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감염성 질병에 취약한 돌봄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이 돌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번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타업종보다 감염병 노출이
의정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의정비를 반납하겠다던 부산시의회의 자정 시도가 시의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1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들이 사과·경고 징계 의원들에게 의정비 반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의회만 조례개정에 실패했다. 부산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조례안을 가결했다.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시의원들에게 기존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외에 월정수당도 반납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 27일 위원회안으로 제출됐던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안이다.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였던 경고 및 사과 징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사과와 경고는 구금이나 출석정지와 달리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왜 건드리냐”고 반발했다. 당초 운영위원회는 △회의질서 위반 △단상점거 △타 의원 출입 방해행위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돼 사과 및
09.09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를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확정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구 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했다. 의견청취안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와 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부산외대 부지에는 최고 49층 2458세대 아파트가 건설된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액은 1254억원으로 늘었다. 시가 지난 7월 협상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때 공공기여액 총액은 1116억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 138억원이 증가했다. 시가 자연녹지를 추가로 준주거지로 변경해 주는 데 따른 것이다. 협상계획에서 제시됐던 복합용지는 문화시설로 바꿔 짓기로 했다. 다양한 시민과 남구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원 및 문화센터를 짓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및 공공키즈카페 등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전략산업용지 1만2000㎡도 확정됐다
09.06
부산 도심의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교통을 말한다. 부산시는 6일 ‘부산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고 지난 7월 31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도심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농어촌·벽오지 지역 등에 한정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 도심에도 신도시나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도입되게 됐다. 수익성 부족이나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버스노선이 폐지·단축되는 경우에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투입이 가능해졌다. 조례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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