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24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부산시의회가 징계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가 내부 반발에 후퇴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운영위원회는 ‘부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조례안은 사과·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구속이나 출석정지에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영향이 반영됐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2012년 5월부터 국회법 제163조에 따라 국회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의 수당을 1/2 감액해 지급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2년 12월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부산시의회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 됐다. 시의회는 강철호 운영위원장 명의로 위원회안을 마련해 자정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통상 위원회 안
09.04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권한을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바꾸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부산시의회는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최근 ‘부산시의회 인시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권한을 각 기관이 속한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례는 인사청문특별위위회에서 진행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선출된 13명 이내의 의원들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출발은 순조로워 보였다. 대표발의자인 김태효 시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시의원이 발의안에 찬성했다. 조례를 논의할 상임위인 운영위 소속 총 13명의 시의원 중 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막상 회의에 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소관위가 해당 인사청문을 직접 주관하자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상임위에 대상 기관이 집중되는 문제와 상임위 간 다양한 이해관계 우려 등이 부각됐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중 인사청문 대상은 10개
09.03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무허가 계류 요트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3일 수영만요트경기장 불법요트에 대해 자진반출을 요구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미확인 선박들에 대해서는 11일까지 반출을 요구하는 공시송달도 공고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무단계류 요트 처리를 위한 시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청회는 4일 오후 2시 수영만요트경기장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단계류 선박들에 대한 강제 이동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집행 시행은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계류시설을 보유한 수영만요트경기장은 불법요트들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총 448척(육상 115척, 해상 293척)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지만 완전 포화상태다. 현재 확인
08.30
주민 반발에도 아파트 개발을 강행하려던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됐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시는 신속한 절차 이행과 사업비 조달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공모에 선정됐다면 총 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상당부분을 국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 및 저금리 지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로 중앙투자심사와 사업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면제되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을 포함시키며 계획이 틀어졌다. 아파트 규모를 수차례 변경했지만 시민사회를 설득하지 못했고 최종 공모 탈락의 빌미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임병율 구덕운동장 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장은 “아파트를 지어 재개발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며
08.29
숙련공 200여명 근무 자국 근로자들 격려 HJ중공업이 필리핀 용접공 채용과 관련하여 영도조선소를 내방한 주한 필리핀 대사를 환대하고 양국 간 발전과 협력을 기원했다. 주한 필리핀 대사가 자국 근로자들을 채용한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28일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은 마리아 테레사 비 디존-데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야드투어와 함께 필리핀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E-7 비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필리핀 용접공 200여명을 조선업계 최초로 채용했다. 조선 분야에서 E-7 비자가 나오는 직종은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전기공 등이다. 동사는 과거 해외현지법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기량이 검증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용접공을 채용했다. 필리핀 용접공들이 경력자로서의 우수한 기량과 성실함, 국내 기업문화 적응력까지
부산시 정비계획 변경 기본계획안 수립 착수 부산시가 해운대신도시와 화명신도시부터 우선적으로 노후화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29일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누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지역 등 5곳이다. 시는 5곳 대상지역을 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운대와 화명·금곡 지역은 1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두 지역은 부산에서 처음 추진된 신도시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우선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1단계 대상지에 대해 단독택지로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민들의 정비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지역(다대·만덕·모라)은 이후 2단계로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지역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장단점을 반영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
08.28
부산은 3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지역 기관장 등 유명 인사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가 매주 실시 중이다. 늘봄학교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산지역 유력 인사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인데 현재까지 27회 실시됐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하 교육감은 3월 부산형 늘봄학교가 전면실시 되자마자 자원해서 재능기부에 나섰다. 하 교육감은 마술사 복장을 하고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들에게 ‘학교가 즐거워지는 세 가지 마법’을 주제로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퀴즈도 함께 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한번에 그치지 않았다. 부산교육청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돌며 재능기부를 이어갔다. 여기서 그쳤다면 일회성으로 끝났을 행사일 테지만 하 교육감은 챌린지식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사회 재능기부의 봇물을 텄다. 하 교육감은 3월
서부산권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27일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의 명지국제신도시 구간 지하화 사업비를 반영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명지국제신도시 구간 지하화에 따라 하단~녹산선의 총사업비는 1조1265억원에서 3224억원 증액된 1조4489억원으로 확정됐다. 하단~녹산선은 현재 건설 중인 사상~하단선을 연장해 하단역에서 을숙도,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공단까지 13.47㎞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정거장 11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며 경전철로 운행한다. 명지국제신도시 구간은 지하화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하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명지국제신도시 구간 도시철도 지하화를 요구했다. 시는 이를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0월 검토를 요청했다.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08.26
잦은 멈춤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남 거제시 거제관광모노레일에서 또 멈춤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15분쯤 정상부로 오르던 거제관광모노레일에서 25분간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모노레일에는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4대의 모노레일도 줄줄이 멈춰서야 했다. 4대의 모노레일은 후진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왔고 사고가 난 모노레일은 스스로 작동이 불가해 다른 모노레일을 투입해서야 끌고 내려올 수 있었다. 궤도운송법 제25조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나면 사고발생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궤도운동법 시행규칙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에 대해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로 규정한다. 자치단체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는 사고시간을 중대사고의 기
08.23
부산·경남 식수원인 낙동강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 먹는 물 비상이 걸렸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물금·매리 지점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취수지점이다. 조류경보 경계단계는 녹조를 발생시키는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당 1만개를 2회 연속 초과하면 발령한다. 1000개 이상일 때 발령하는 관심단계에 비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 경계단계는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남조류 개체 수는 1717개였고, 지난해 전체 경계단계 발령은 한 번도 없었다. 녹조 발생 수치는 역대급이다. 지난 12일 이 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 수는 ㎖당 3만2991개였는데 19일 조사에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0만6191개로 나타났다. 관심 단계도 문제인데 19일 기준으로 보면 이 보다 100배가 넘게 발생한 것이다. 시는 지난 8월 8일 관심단계
08.22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의 공사업체 선정작업이 세번째 유찰됐다. 국토부는 2029년 개항을 위해 올해 내 착공을 장담해 왔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20일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3차 입찰 마감 결과 현대건설 주관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가해 최종 유찰됐기 때문이다. 4차 입찰은 9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 입찰 기간만 바뀌었을 뿐 공고 내용은 3차 입찰과 동일하다. 잇단 유찰로 사실상 올해 안 착공은 어렵게 됐다. 착공은 기본설계 후 진행하는 우선시공분 착공과 실시설계 후 진행하는 본공사 착공으로 나뉘는데, 기본설계에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 기본설계 직후 공사차량과 부품을 쌓을 야적장, 펜스 및 진입도로 설치 등 우선시공분 착공을 한다. 그동안 본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부산시는 현재 일정을 감안하면 우선시공분 착공 시기가 내년 4월로 예상된다는
08.21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을 수시로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직접 시민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구 주민들 반대가 워낙 강하다보니 부산시민 전체로 넓혀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시는 시민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택할 것이란 설명이다. 문항에는 전체 시민의 의견도 서구 주민처럼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는 지 묻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아파트 개발에 반대한다면 굳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조사 문항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설문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시민과 직접 소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구덕운동장 개발방향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
총선 이후 민심 변화를 가늠하고 2026년 차기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인 기초단체장 재·보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10월 16일 단체장 재·보선이 열리는 곳은 경기 강화와 부산 금정, 전남 곡성과 영광 등 4곳이다. 2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여야 및 무소속 등을 포함해 모두 33명으로 집계됐다. 4곳은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유고 등으로 중도 하차해 재·보선이 치러진다.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경기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전망이다. 두 곳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후보 강세지역이다.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에 무려 12명이 등록했다. 곽근태 김세환 김순호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전인호 전정배 황우덕 김지영 나창환 계민석 예비후보(선관위 등록 순서)가 등록을 마친데 이어 박상은 안상수 윤재상 이상복 등이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곳은 국민의힘
08.20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를 시민과 함께 그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비전 시민공감 토론회, 서부산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열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지역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부산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발돋움시키고 글로벌허브도시로의 혁신을 이끌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론회 첫번째 권역으로 선정됐다. 시민들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글로벌허브도시로 달라질 서부산의 모습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토론회에서 직접 글로벌허브도시 비전을 발표한다. 이어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서부산을 시작으로 글로벌허브도시에 대한 시민공감 토론
08.19
부산시가 국제행사 통합 마케팅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산형 융복합 전시컨벤션 사업의 명칭을 ‘페스티벌 시월’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0월에 진행되는 국제행사들을 모아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객실과 입장권을 결합한 통합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하나의 관광상품화에 나선다. 대상은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17개 국제행사들이다. △영화(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음악(부산국제록페스티벌, K뮤직시즌 굿밤콘서트, 시월페스티벌 개막식) △문화(부산글로벌웹툰페스티벌, 월드크리에이터페스티벌, 비욘드한글&K컬쳐) △미식(국제음식박람회&마리나세프챌린지, 수제맥주페스티벌) △비즈(아시아창업엑스포, 부산디자인페스티벌, 한아세안패션위크) △테크(데이터글로벌해커톤, AI데이터세미나) 등이 포함됐다. 페스티벌 기간 중 참여 행사간 집객 연계와 국내외 관광객 체류 기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입장
08.16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8월 중으로 대면 심사 평가를 거쳐 같은 달 말께 글로컬대학 본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4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20개(33개교) 대학을 예비대학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단독 11개(11개교), 통합 3개(8개교), 연합 6개(14개교)이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과 국립대학을 키우기 위해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전국 신청 대상 대학(166곳)의 65%인 108개 대학이 신청해 1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뜻한다. 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일대에 조성되는 공항복합도시 배치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부산시는 14일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변경된 공항복합도시 배치계획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항복합도시는 3개 지구(눌차·두문·천성) 약 989만㎡의 규모로 개발된다. 기존 계획에서 물류시설을 눌차지구에 확대 배치하고 부족한 관광·휴양시설을 천성지구에 확대 배치했다. 눌차지구는 기존 447만㎡ 계획에서 770만㎡로 크게 증가했다. 이 곳은 주거·상업·국제업무를 포함한 물류중심의 공항 배후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두문지구는 92만㎡로 계획에서 56만㎡로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거점단지로 조성된다. 천성지구는 52만㎡에서 163만㎡로 확대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인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
15일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 해방 이후 처음으로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해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경축식이 파행을 빚거나 야당이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방의회에선 야당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원도가 이날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주최한 광복절 경축행사는 김진태 지사의 건국 관련 발언에 광복회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절’ 주장을 옹호한 것이다. 이에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과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
08.14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우선사업자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14일 사하구 신평동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정부지에서 서부산의료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부산힐링플래닛은 지난 4월 1차 평가를 통과했고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평가를 진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계획서 제안내용이 기술·재무 분야의 기준을 통과하고, 시가 제시한 성과 요구 수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한 뒤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년 준공 후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산의료원은 부지 1만4381㎡에 연면적은 3만2445㎡로 지상 6층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과 지역 내 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을 위주로 24시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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