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2025
순직공무원 국가책임 강화 공무원연금공단 지원확대 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부터 출산가구에게는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공단은 오는 7월부터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가정 중 출산가구는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출산·양육에 따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공단은 지난해 9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공단은 또 오는 3월부터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01.03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에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여객기 참사 당일인 12월 29일까지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약 4억4000만원(3000여건)이었다. 하지만 사고 다음날인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1만1000건, 11억원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모든 지자체 모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이처럼 이틀간 모금이 급격하게 집중된 결과 무안군의 전체 모금액은 15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모금액(5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안군도 이 같은 결과에 놀라는 표정이다. 또한 이렇게 모금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부고 등을 알리기 위해 희생자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수습에 나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희생자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의 협조가 필요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3일 중대본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국 희생자 유가족은 지난해 12월 31일 장례 절차 등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을 요청했다. 희생자는 한국에서 7년 넘게 생활했고, 고향 방문 후 귀국하다 참사를 당했다. 희생자 휴대전화는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족은 사망 소식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자 복원을 호소했다. 실제 장례를 지원하는 전남도와 광주시도 희생자 지인들의 연락처 등이 담긴 휴대전화가 없어 부고를 알리는 데 애를 먹었다. 이번 참사로 후배를 잃은 김 모(56)씨는 “사고 비행기에 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부고가 없어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
행안부-17개 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행정안전부가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비율을 최대 67%까지 끌어올리기로했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7개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민생회복 방안을 내놨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 같은 민생회복 정책들이 지역 현
35명 단순 연기흡입, 중상자 없어 화재경보기 작동, 1시간여만 완진 3일 오후 4시 37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복합상가건물인 분당BYC빌딩(지하 5층~지상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240명을 구조했으며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구조·대피 인원 대부분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불은 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 많은 사람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신고 접수 5분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41대와 인력 10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출동 40분 만인 오후 5시 17분 초진을 했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를 말한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1분을 기해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쳤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이번 화재는 소방당국의 신속한 화재 진
초미세먼지 ‘좋음’ 177일 2015년 측정 이후 최고치 2024년 경기도 대기환경이 2015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 시작 이후 가장 맑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2023년 21㎍/㎥ 2024년 18㎍/㎥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 역시 177일로, 대기질이 가장 좋았던 2022년 166일보다 11일이나 늘어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산업, 수송, 생활 배출원 관리)과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분석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측정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이뤄졌다. 측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2024년 경기도 대기
경기북부 공모사업 결과 지자체 1곳당 50억 투자 경기도는 2일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결과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재해예방 위주로 개선했던 하천사업을 사랑과 자연 중심으로 전환,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관찰테크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에 정비된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곳과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 12개 시설을 조성한다. 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그리고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3곳 만들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왕방, 탑동계곡을 이
행안부 조직실장·충북도 행정부지사 역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제20대 이사장에 정선용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다. 재정공제회는 지난 2일 정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정 이사장은 30여년간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디지털정부국장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 전환과 정부조직 혁신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12월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정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 약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제회의 적극적인 전문기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포함한
01.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헌재 심의가 시작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지사 등판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현직 단체장인 이들에겐 조기 대선의 시점이 변수다. 대선 시점에 따라 해당지역 단체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60일 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가 60일 내에 선고하면 조기 대선은 4월, 90일이 걸리면 5월, 최장기간 심리를 마치면 8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 사퇴하면 된다. 때문에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들은 일단 헌재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몸을 푸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주목받
2025년 새해 17개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역경제’를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인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의 신년사는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산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구체적으로 “광주 방문의해 사업으로 소비의 그릇을 키우고, 인공지능·미래차·RE100으로 성장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새로운 번영의 기회로 삼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달빛고속화철도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성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모두 풍요로운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해 가겠다”고 했다. 충청권 단체
“엄마. 오늘 나랑 놀러 가기로 한 날인데 …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은 새해 첫날에도 추모 발길로 하루를 시작했다. 참모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2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사망자 82명 영정 사진과 위패를 모신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때 사고수습 당국이 혼잡을 우려해 긴급 안내 문자를 보내 다른 분향소로 추모를 유도할 정도로 추모객이 몰렸다. 1일 하루에만 이곳에 4100여 명이 다녀갔고, 전남 24개 분향소에 2만6000여명이 추모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지난해 말일 2500여명이 찾아 사망자를 위로했다. 공항 대합실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난간에는 슬픈 사연과 애도의 글을 남긴 손편지가 빼곡했다. 가족 3명을 한꺼번에 잃은 한 유가족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모랑 아버지랑 같이 가셔서 외롭지는 않으시겠어요. 엄마랑 마지막으로 밥도 못먹고 보내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남겼다. 언니를 잃
전국 다섯번째 100만 특례시로 1일 현판 제막식·기념식수 개최 경기 화성시가 1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전국에서 다섯번째 특례시가 된 화성시는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 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설정했다. 시는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슬로건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104만 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정명근 시장과 배정수 시의회 의장, 권칠승·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인구 100만2757명(내국인 94만4342명, 외국인 5만8415명)을 넘기며 특례시 승격 기준을 갖췄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등록 인구와 국내 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지자체에 등록된 외국
새해 첫날 평택항 수출현장 방문 오후 전남 무안 합동분향소 조문 김동연 경기지사는 1일 평택항 새해 첫 수출현장을 방문하며 을사년을 맞이했다. 평택항은 64개(평택 34개·당진 30개) 선석을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1억1600만톤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했다. 자동차 물동량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전국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항만 노동자들에게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운용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 등을 통해 평택항이 ‘친환경 그린 항만’으로
양주시 현충탑 참배로 공식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일 오전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주요 실국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머리를 숙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문구를 방명록에 작성하며 2025년 경기교육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023년 새해 아침에 의정부시 현충탑을, 2024년에는 성남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도내에 위치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주요 시설을 방문해 참배를 이어갈 예정이다.
12.31
2024
윤석열정부 3년차인 2024년의 마지막 날. 온 국민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슬픔에 잠겼다. 앞서 경기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 참사, 부천 호텔화재 사고 등 참사가 이어진 올해를 비롯해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산불 폭염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동된 횟수는 모두 62회에 달한다. 폭염 지진 풍수해(대설·한파·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55회, 산불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7회 설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12일만에 사상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159명이 죽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 야권에선 ‘예고된 인파집중에 대비하지 못한 인
집권 3년차 윤석열정부가 12.3내란사태로 파국을 맞으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 관련 주요 정책들이 한꺼번에 어그러졌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을 들였던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라는 국정기조가 3년이 채 되기 전에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3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정책이 시·도 통합으로 대표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대전·충남으로 확산된 시·도 통합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지지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통합 대상 지자체들은 통합 이후 주어질 특례를 내세우며 여론을 모아가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논리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자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통합 이후 얻어낼 각종 특례에 대해 누구도 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사망자 179명 중 지문과 유전자 검사로 174명 신원이 확인됐다. 사망자 1명은 부모가 모두 없어 친척의 유전자를 확보해 대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장례 절차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수습 중인 당국은 30일 오후 11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3명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7명이며, 나머지 신원 미상은 추가 수습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당초 당국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30일 오후 11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족 대표에게만 전달했다. 이로써 사망자 179명 중 174명 신원이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현장 책임자인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30일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에 보낸 신원 미상자 33명의 유전자 검사가 오늘 중으로 나온다”고 공식 발표했다. 뒤이어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도 같은 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밤 10시까지 닷새간 시청 본관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간부 40여명은 설치 직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와 전남은 지역 전체가 큰 상심에 빠져 있다. 사고로 희생된 179명 가운데 광주 거주 81명, 전남 거주 76명 등 지역 주민이 157명에 이른다. 광주는 5.18민주광장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4개 자치구에 분향소를,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만남의광장 3곳과 함께 22개 시·군 전체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수원역과 의정부역 두곳에 설치했다. 나머지 13개 시·도의 경우 시·도청에 1곳씩 분향소를 설치했다. 17개 시·도 외에 기초 지자체들도 추모 대열에 동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남 시·군·구를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참사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거론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계획에 불똥이 튀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제외하면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상당수 공항들이 철새 도래지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조류충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덕도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에서 7㎞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도래지와 가깝다는 점이 단골 지적사항이다. 실제 제2공항 예정지 8㎞ 이내에 하도와 오조·종달·신산·남원 해안까지 5개의 철새 도래지가 연결돼 있다. 이미 건설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울릉공항도 섬 특성상 조류들이 많이 서식한다. 건설이 확정된 백령공항 흑산공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새만금공항 서산공항 등도 예정부지가 서해안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철새 도래지이자 이
경기도내 기초단체 최초 경기 안산시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 사례다.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 및 조직에 부여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시는 정부 산하 전문 인증기관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부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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