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가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장 정리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90년대 초반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일본 법원에 재판이 제기되면서 공론화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3년 일본 고노 요헤이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2년 뒤인 1995년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만엔(한화 약 4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총리의 사죄편지 등 포함)을 만들었다. 일본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명목 하에 정부 명의가 아닌 기금 형태로 '위로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한국 여론에 밀려 결국 이 방안은 무산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자구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본에 경제적 보상이 아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공세를 취했다.

일본이 내놓은 방안이 무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해결에 대한 동력을 잃어가는 흐름이 생겼다. 이후 우리 정부도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로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한동안 제기하지 않았다.

한일 당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2006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냈고 2011년 8월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대한 분쟁 발생시 정부의 외교적 해결 의무와 중재 회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그것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또는 진지하게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담당 부처인 외교부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외교부는 헌재 위헌 결정 2년을 맞아 양자협의 개최를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두 번째 양자협의 개최 요구였다. 당시 외교부는 양자협의를 요청해도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는 사이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해부터 고노 담화 검증 작업에 착수했고, 검증 작업 문제를 계기로 지난 3월 한일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차례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동안 일본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은 이 보고서에서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고노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며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흠집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라며 엄중 항의했다.

양국이 1990년대 이후 20여년만에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구체적 해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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