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더욱 강조했다.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통일부는 3~4개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북러간 경협지역인 나진항에서 러시아에 의해 북한의 '국제화'가 주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나진-하산 철도를 재개통한 러시아는 나진 뮬류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을 참여시켰다.

5·24조치로 우리기업은 대북 신규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우리 정부는 5·24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기업의 나진 프로젝트 참여를 수용했다.

자연스럽게 남북러간 경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박근혜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면서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선제적·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장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포역 현대화 작업에 착수한 러시아는 추후 '남포항 물류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나진항 사례에서 5·24 조치의 예외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피한 만큼 기업들도 수익성 여부에 따라 진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라는 뜻이라는 점을 되새겨본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만들어놓은 경협틀에 우리가 끌려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판을 깔고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을 유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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