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W수출 100억불 달성
미래부 K-ICT 전략 … 5년간 9조원 투입, 2020년 240조원 생산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난해 53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 규모를 5년뒤 100억 달러로 키운다. 또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키는 융합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오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K-ICT 전략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ICT 산업 재도약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이번 계획에서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입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6.7%인 ICT 산업 성장률을 8%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ICT 산업 체질 개선 △ICT 융합서비스 대규모 투자 △중국·개도국 등 수출다변화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ICT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R&D혁신클러스터는 경기도 판교 등 기존 ICT산업클러스터에 정부출연연구원, 대학이 연구소를 설립해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는 R&D혁신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R&D 투입 금액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ICT R&D 투자생산성이 현재 3.4% 수준에서 2019년 1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창업·벤처 글로벌화를 위해 ICT벤처 지원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23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ICT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분야에서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ICT융합서비스 확산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융합은 선진국 대비 57% 수준이다.
중국·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각 나라에 맞는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파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사업 육성방안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세대(G)이동통신 초고화질방송(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등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정보보안산업 육성방안으로는 유지보수대가 외에 10%를 추가해서 받도록 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 주요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는 '사이버 안전 대진단'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정보보호 관련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집적단지인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이번 선포식이 우리 ICT 산업이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