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오후 나온다. 여권은 ‘유죄’를 확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커질 것이란 기대다.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커지는 흐름인 건 맞지만, 여권이 반사이익을 챙기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부족한 국정쇄신 △누적된 비판여론 △여당 내분 되풀이 △양극화된 여론지형이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정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징역 2년 형을 예상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위증 당사자(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드물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치명적인 사법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여권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 돌리고, 여권쪽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사이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온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19~21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주일 전과 똑같은 2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p 오른 28%였다. 제자리걸음한 것이다.

왜일까. 여권에서는 크게 4가지 이유를 꼽는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만한 국정쇄신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활동 최소화에 들어갔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할 만한 변화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을 주저하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4일 “이 대표가 중형을 받으면 여론은 ‘그럼 김 여사는?’이라며 되묻기 마련이다.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역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권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누적된 여론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임기 첫 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지지도가 21%(이하 한국갤럽 분기 평균 기준)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친서민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2년차에는 47%까지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반 동안 여론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미운털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박혔다. 이재명 싫다고 해서 윤석열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권으로) 돌아올 지지층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여당의 친한-친윤 내분이 점입가경이라는 점이 꼽힌다. 윤-한 갈등이 지난달 21일 면담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당원 게시판 글 논란으로 친한-친윤이 재충돌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중도층의 지지 복원이 어려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는 유권자 지형이 양극화됐다는 점도 꼽힌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48.67%, 이회창 15.07%로 보수후보가 63.74%를 얻었지만,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48.56%를 얻는 데 그쳤다. 보수후보 지지층의 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 복원력’이 이 전 대통령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