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가 정답이다"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정가제 취지와 어긋나는 '편법할인'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온라인서점의 카드사 제휴할인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완전 도서정가제'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온라인서점들은 여전히 최대 40%까지 제휴카드 할인을 하고 있다. 출판 전문가들은 10%의 가격 할인에 5%의 경제상 이익, 40%의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책을 반값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카드 할인이 개정 도서정가제의 규제 사안은 아니지만 정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서점들에 대해 카드할인을 해 주는 체크카드인 '문화융성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체부가 편법할인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이기는 하나 결국 편법할인에 대한 규제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제휴카드 할인은 정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그런데 문체부는 정가제 취지에 반하는 것을 정책 성과로 홍보하고 있으니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문체부가 12일 발표한 '출판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출판·서점계 1000개사 중 38.8%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신간 평균 정가는 전년 동기 대비 6% 하락했다. 출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제도가 바뀌면서 축소된 할인 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신간에 대해 19% 할인이 가능했다.
백 대표는 "책의 거품가격을 없애려면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15%의 할인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품가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나타난 상황을 보면 완전 도서정가제가 답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도서관 입찰시, 지역서점이 아닌 00상사, 00유통 등이 낙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책을 구매하던 도서관들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제 값을 주고 책을 구매하게 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납품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실사 등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는 지역서점에 한해 서점으로 인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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