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문화관광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년 점검 | ③ 과제 - 공급률 조정

"정가제 이익 출판사도 공유해야"

2015-11-17 10:37:52 게재

출판인회의 적극 대응 예정 … 자율협약·법제화 주장도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출판계에서는 '공급률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가제 도입으로 할인이 줄면서 책값은 올랐지만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가격, 즉 정가 대비 비율인 공급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점의 경우 책 1권을 팔아도 정가제 도입 이후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됐다.

◆온라인서점 영업이익은 증가 = 공급률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정가제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출판·서점계에서는 유통업체인 서점이 공급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공급률에 변화가 없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공급률은 온라인서점, 오프라인 대형서점, 중소서점, 도매총판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돼 있다.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공급률은 온라인서점 59.3%, 대형서점 61.5%, 중형서점 70.5%, 소형서점 73.0% 등이다. 온라인서점은 저렴하게, 소형서점은 비싸게 책을 공급받아온 셈이다.

때문에 온라인서점의 공급률은 높이고 지역서점의 공급률은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가제 시행 이후 온라인서점의 대규모할인이 규제된 만큼 온라인서점 입장에선 책 1권당 이윤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공급률을 높여 늘어난 이윤을 출판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출판사에 정가제 도입의 이익이 돌아가야 실제로 책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밝힌 '출판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서점·대형서점의 경우 정가제 도입 이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다행히 상당수 출판 전문가들이 공급률 조정을 지적하고 교보문고가 온라인에 더 낮았던 공급률을 오프라인 기준으로 조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온라인서점에는 압박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출판인회의는 공급률 조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1년을 맞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출판사들은 매출 하락으로 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도 도서정가제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온라인서점들은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1일 도서정가제 1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면 2016년에 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역서점에 대한 공급률 낮춰야 = 이와 함께 출판사들이 지역서점에 대해서도 공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서점에는 공급률을 낮춘 출판사들이 지역서점에는 공급률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논리다.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독일의 경우 출판사들이 공급률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공급률 정가제'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지역서점이 대형서점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서점에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서점과 지역서점 등 모든 서점에 공급률을 65%로 단일화한 한림출판사가 긍정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서점의 공급률은 높이고 지역서점의 공급률은 낮춘 것이다.

박찬수 한림출판사 총괄이사는 "공급률을 단일화한 이후 온라인서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판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 도매총판을 통해 책을 구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반면 지역서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 = 한편 '도서정가제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자율협약 체결 등 공급률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지난 5월 개최된 '출판산업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출판·서점·소비자 주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자율도서정가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여 '도서정가제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은 같은달 개최된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2014년 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한 출판·유통 단체 및 업계 대표가 중심이 돼 공급률에 관한 자율협약 체결 △향후 이를 법제화하며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등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