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차성수 금천구청장
"공무원 성과주의 확대 부서간 칸막이 높인다"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보다 협치를 잘 해왔어요. 부서간 칸막이도 없애고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내부협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려 노력하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방해를 해요."
차성수(사진) 금천구청장은 "협치를 통해 공직사회 칸막이에서 비롯된 시간·재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5급까지 성과급제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며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순간 곁눈질하며 가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성과와 실적만 중시할 뿐 다른 부서나 공직사회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중앙정부는 도입하고 기준은 각자 마련하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노점상 철거, 예산 짜는 거 둘 중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일까요."
차성수 구청장은 구청장한테 줄을 서도록 하면 가장 간단하다"며 "충성도 순으로 점수를 매기고 업무능력 순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 폐해를 한층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융합행정으로 효율·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꾀한 그간 노력이 금방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내놨다.
그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처럼 덩치가 큰 조직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무관이 40명에 불과한 기초지자체에서 성과급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부서 전체의 사기와 연결된다"며 "공직사회가 더 이상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5년간 주민과 현장에서 함께 해 체득한 건 협치라는 해법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 협치는 나중에 생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당장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혁신, 참여와 협치, 경청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