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21년,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과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민들에 약속한 사항도 하나둘 결실이 보인다. 원숭이의 해 시작과 함께 민선 6기 성과로 남을 만한 지자체 핵심사업을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복지 경제 민생 모두.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방어선을 칠 생각입니다."

서울 금천구가 택한 해법은 자치와 분권 확대다. 차성수 구청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며 "돈이든 결정권이든 밑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해온 것들을 민주주의와 협치로 모아 영역·공간 재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역으로 따지면 생활, 공간으로 따지면 마을 속 민주주의 안착이다.

지난 5년은 생활·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민선 5기부터 참여와 협치를 통해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기르고 공직사회는 부서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치행정을 펼쳐왔다. 시흥2동 종합복지타운이나 시흥계곡 복합환경생태공원은 그 대표적 결과. 사업 구상단계부터 주민과 소통, 참여를 이끌어냈고 관련 부서 전체가 움직여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 공유공간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2동 종합복지타운은 2009년 당초 계획때만 해도 중풍·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이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으며 반대했다.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하자는 논의를 진행할 즈음 차 구청장이 취임, 주민과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 기재부 국회를 설득해 300억원 규모 대형사업을 성사시켰고 공공과 민간, 1~3세대가 어우러지는 복지타운이 들어서게 됐다.

시흥계곡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며 때도 주민 갈등은 극에 달했다. 6300㎡에 달하는 너른 부지가 생기자 활용방안을 두고 제각각 이해가 갈렸고 지근거리 주민들은 공사가 길어진다며 추가시설 자체를 반대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연구단에 갈등관리 전문가가 합류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잔디광장에 도시농업 전시장, 생태학습체험장, 공연장 겸 주차장을 더한 복합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15년 뒤를 내다보는 2030 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했다. 주민 전문가 등 100여명이 3개월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끝에 미래사회 모습을 공유하고 그 대응 차원에서 6개 분야 23개 전략 목표와 52개 정책과제를 정했다. 차 구청장은 "공동체 핵심은 시간과 공간 공유"라며 "주민들이 그리는 미래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남과 나누는 삶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을민주주의를 맛본 지역 리더도 속속 길러졌다. 쓰레기로 뒤덮인 골목을 텃밭과 꽃밭으로 바꾼 '암탉우는마을', 연간 2000만원 어치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재미마을', 주민 주도 마을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박미사랑마을'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공공에서 정보를 독점하던 기존 방식 대신 출발단계부터 정보를 공유, 사업 진행까지 주민들에 맡긴 결과물이다. '외부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는 덤이다.

올해는 '주민 주도'에 한층 방점을 찍는다. 동마다 마을 전망과 계획을 짜고 실행까지 주도할 계획단을 꾸렸다. 주민자치위원은 마을 사업과 복지문제 해법을 고민하는 한편 자치회관 시설관리와 각종 강좌 기획을 담당한다. 특히 '희망동'으로 명명한 독산4동은 동주민센터를 '마을활력소'로 바꾸고 민간인 동장이 주민과 함께 하도록 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사람들이 얽혀 사는 동네를 만드는 건 주민들 몫"이라며 "동으로 재원도 더 내려보내 동네에서 결정해 공동체 기반을 닦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여러가지를 동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 이주비율이 14~15%밖에 안되고 주민들 역시 '사람냄새가 좋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며 "그만큼 가능성이 크고 '금천이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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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차성수 금천구청장] "공무원 성과주의 확대 부서간 칸막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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