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자 - 서울 동작구
도시환경 개선해 주거지역 범죄 막는다
동네별 인구특성 분석,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지역실정 잘 아는 '마을파수꾼'이 안전순찰
지방자치 부활 21년,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과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민들에 약속한 사항도 하나둘 결실이 보인다. 민선 6기 성과로 남을 만한 지자체 핵심사업을 짚어본다.
"(구청장)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김경민 교수팀이 서울 25개 자치구 안전도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데 유흥시설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라고 해서 깜작 놀랐어요."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은 "예방보다 검거·징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경찰에만 맡겨서는 안되겠다 싶었다"며 "주민 신체와 재산에 손상이 간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돌이켰다. '범죄청정 안전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 주요 전략과제로 택했다.
동작구가 인구나 주거특성을 분석,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도시환경 개선에 나섰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심리를 차단하는 예방기법을 도시환경 개선에 적용했는가 하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마을파수꾼을 자처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은 '마을이 안전해졌다'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만족하지 않겠다"며 "2018년까지 15개 동 전체에 안심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유독 범죄에 취약한 이유부터 분석했다. 경찰은 범죄통계 공유를 거절했다. 지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고 도시가 위축된다는 우려였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과 공동으로 분석팀을 꾸렸다. 범죄빈도가 높은 지역은 현장을 살폈다.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택 침입 절도가 많고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은 폭력사건이 잦았다.
"범죄예방디자인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범죄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기법입니다. 정책과 사람 제도가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죠."
2014년 말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만들고 지난해 소규모 건축물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택배배달원을 빙자한 강도나 도시가스관을 타고 침입하는 절도범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함과 도시가스 덮개 설치를 의무화했고 골목길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안심거울(미러시트)을 부착하도록 했다. 승강기는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지하주차장 비상벨은 양방향 음성전송이 가능하다. 공원 의자는 취객이 누울 수 없도록 팔걸이를 하나 더 만들고 편의점은 내부가 훤히 보이도록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바꿨다.
노량진 수험가를 비롯해 노량진2동 신대방1동 상도4동은 골목 전체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입힌 안전마을로, 상도4동 상도5동 일대 골목은 '여성 안심거울길'로 탈바꿈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직원들이 서울시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을 뛰어다니며 공모사업을 따냈고 기업과 대학 사회공헌을 이끌어냈다"며 "구 자체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은 마을파수꾼 역할을 자처한다. 구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단체를 통폐합, 마을범죄 예방에 나서도록 설득한 것. 마을안전봉사단이다. 동마다 20~30명씩 총 362명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마을을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 취약지역을 돌고 구에 보완을 요구한다. 경찰 역시 '골목길 순찰 실명제'를 도입,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목표는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쌓는 일이다. 공간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정책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중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범죄자가 경계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범죄 예방은 가능해졌다"며 "2018년까지 동작구 전역에 범죄 청정 안전마을을 조성, 안전이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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