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자 - 서울 동대문구
16년만에 '청렴 명예회복' … 투명행정 결실
청렴전담부서 만들고 청렴소식지 발행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 없는 도시' 목표
지방자치 부활 21년,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과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민들에 약속한 사항도 하나둘 결실이 보인다. 원숭이의 해 시작과 함께 민선 6기 성과로 남을 만한 지자체 핵심사업을 짚어본다.
'인사철 직원간 개인적인 선물 금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축하. 단 부서 명의 선물은 가능.' '모르면 몰라도 알면 쉬운 알쏭당쏭 징계사례'…. 서울 동대문구는 1월 다섯번째 '청렴 소식지'를 펴냈다. 지난해 청렴 최우수 부서·직원의 비법도 담겨있다.
동대문구가 청렴과 친절을 모든 행정과 정책 근간으로 한 투명행정을 펼쳐 톡톡히 성과를 내고 있다. 민선 5기부터 청렴과 투명행정을 기치로 내걸어 지난해에는 1999년 이후 16년만에 청렴도시로 명예회복을 하기도 했다. 유 구청장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공직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옳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며 청렴에 방점을 찍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상적으로 주의를 기율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결말이 초래되는지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다. 유덕열 구청장이 1998년 민선 2기 구청장으로 취임, 1999년 말 '청렴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민선 3기 들어 그가 자리를 비우면서 대내외적 신뢰도는 추락했다. 민선 3기에만 8건에 달하는 공직사회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부터 민선 4기까지 연임한 구청장은 2009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청탁과 금품수수로 구청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구는 대행체제를 꾸렸지만 흔들리는 공직사회는 쉬 안정을 찾지 못했다. 구청장 권한대행 역시 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공백기가 길어졌다. 민선 5기인 2010년 다시 돌아온 유덕열 구청장은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공무원들을 다독였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에게는 포상을, 불친절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공무원에게는 벌칙을 천명했다.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했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다.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은 퇴출한다.
공사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보조금 민원처리가 끝난 뒤 친절성 공정성 등을 묻는 주민상담을 신설했고 민원 접수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1대 1 맞춤형 지원을 한다. 계약 관련 부서 공무원은 주민과 만날 때 구내식당에서 청렴식권을 이용해 식사를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민선 6기에는 청렴전담팀을 신설해 투명행정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청 지하 여유공간에는 청렴책방을 만들고 관련 도서 100여권을 비치했다. 청렴 도서를 읽고 내부전산망에 독후감을 공유하면 청렴마일리지를 받는다. 직원 47명이 꾸린 청렴동호회도 투명행정에 힘을 싣기는 매한가지. 분야별 청렴 아이디어를 업무현장에 적용하고 '청렴소식지'를 통해 청렴정책을 공유한다.
그간의 노력이 통했다. 원스크라이크아웃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공무원은 현재까지 없다. 지난해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1999년이후 16년만에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
동대문구는 청렴과 친절을 기반으로 한 투명행정과 함께 안전과 복지 교육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올해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게 기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특히 빈곤이나 생활고로 인한 자살만큼은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 구청장은 "4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관심이 큰 교육분야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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