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자 - 서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복지 누수 막는다
100가정 보듬기 등 주민관계망 형성
보건서비스·복지방문지도 제작 관리
지방자치 부활 21년,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과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민들에 약속한 사항도 하나둘 결실이 보인다. 민선 6기 성과로 남을 만한 지자체 핵심사업을 짚어본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촘촘한 공동체가 안전망이 돼 준다면 복지전달체계는 누수 없이 가동될 것입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주민공동체인 마을을 결합해 나가고 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저비용 고효율 복지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먼저 복지통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방문형 종사자 등 지역주민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섰다. 여기에 100가정 보듬기 후원자와 동 협의체 위원 등 지역 주민들의 후원이 결합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2011년부터 5년간 359가구에 18억원을 지원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3억1000만원을 모금해 2억원을 지원했다.
문 구청장은 "공무원만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보완해줘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이런 지역주민의 역할이 복지전달체계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복지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개 동을 대상으로 마을자치팀을 시범 운영했다. 북가좌1동을 예로 들면 먼저 공간나눔사업(교회 유휴공간 개방)과 자원봉사 활성화(도시락 밑반찬 제공, 수세미와 비누만들기 등)를 통해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마을벽화 그리기, 지역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 등 지역의 복지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역 내 병원도 동참해 지역주민을 돌볼 수 있는 헬스리더 양성 사업을 추진했다. 헬스리더는 2인 1조가 돼 지역의 홀몸노인과 결연을 맺고 주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는 또 복지전달체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신고망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대아동들까지 행복천사콜센터나 카카오톡(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또 동 주민세터를 중심으로 개편된 복지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복지공무원이 복지대상자를 방문할 때 40%를 방문간호사와 공동으로 방문해 보건서비스를 연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1500세대를 발굴해 그중 53%(833명) 주민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대문구 특화사업인 복지방문지도를 제작했다. 6272세대를 위기상황별로 색상을 표시해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군 34가구는 빨강, 중위험군 616가구는 주황, 저위험군 5922세대는 파랑색으로 구분해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문 구청장은 "그간 저효율 복지전단체계를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복지전달체계 안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이 형성된다면 지역 안에 복지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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