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이주자에 대한 관리, 채무자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상환전략, 상환하기 쉽고 편한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11일 경북대에서 지속가능한 학자금 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국제학자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병주 교수(영남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는 "학자금 대출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 대출금 회수 극대화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해외로 진출하는 대출자에 대한 채무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이자율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상이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장학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역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학부모 부담 줄였다 = '한국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홍주 장학재단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2010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이후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다만, 본격적인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일본, 미국, 호주 등 해외이주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와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정보 공유 △자동이체 확대 및 모바일 상환시스템 구축과 같은 상환하기 쉽고 편한 환경 구축 △채무자에 대한 분석으로 상환군별 차별화 상환전략 구축 △국세청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학자금 대출 사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5가지의 고등교육대출제도(HELP)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는 상환실적이 신규대출의 약 80% 수준으로 양호하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의 모집 정원 상한선 폐지, 고등교육 수요와 교육기간 확대, 평균 부채액 증가, 대출자 중 저소득자 증가, 졸업 후 파트타임 근무, 해외근무 비중 증가 등으로 재정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HELP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거주자의 HELP 부채 상환 도입, 상환 최소소득을 낮추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부채를 줄이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선순환 구조 마련해야 = 일본은 무상장학금 지원은 없고,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2종류의 학자금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액은 즉시 대여 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 상환에 주력하고 있다. 마에하타 요시유키 일본학생지원기구 국장은 "연체대출 상환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며 "의지가 있어도 상환할 수 없는 대출자와 능력이 있어도 상환의지가 없는 대출자를 구분하여 별도 처리하고, 대출자가 쉽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부모나 가족의 재정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은 스웨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뿐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스웨덴 학생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대출 결과를 예측가능하며, 그에 따라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분할 대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대출자가 늦게 상환하거나 전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스웨덴 학업지원위원회(CSN)는 2번의 상환요청, 1번의 독촉장을 보낸다. 이후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스웨덴 거주자는 경찰당국으로 사안을 넘기고, 해외에 거주하는 대출자의 경우 채무 회수 에이전시를 활용한다. 또 EU 내에서의 주소 정보 공유를 위한 공조, 학업지원법 개정을 통한 해외거주 대출자의 정확한 거주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각국의 중요한 고등교육 지원제도"라며 "하지만 학자금대출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어려우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 경제로 인해 대출금 회수 문제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학재단을 비롯해 호주 교육부, 뉴질랜드 교육부, 미국교육부 산하 성과기반 기관인 연방학생 지원청(FSA)과 비영리 연구정책기관 TICAS, 일본 학생지원기구(JASSO), 스웨덴의 교육연구부 산하 학업지원위원회(CNS) 등의 관계자와 일반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학자금 포럼으로 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