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면위로 재부상한 △전력설비 과잉 △석탄발전소 추가 감축 △신규 원전 중단 등의 이슈는 신기후체제 흐름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멈춰서있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많은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국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렇지만 LNG발전소는 놀리고, 석탄발전소는 늘릴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부족한 배출량은 해외에서 사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상당한 엇박자다.

때문에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저렴한 요금체계를 더 우선해야할지 △친환경과 요금체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할지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반복돼온 '공급과잉→공급설비 부족(예비율 저하)'의 악순환도 예방할 수 있다.

◆전력피크와 전력소비량은 달라 = 전력예비율 문제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의제와 같이 논의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는 발전소가 많다고 신규 발전소를 무조건 억제하면 또다시 '공급과잉→공급설비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7차전력수급계획 수요예측이 잘못돼 예비율이 너무 높다"며 "수요전망을 다시해 신규발전소를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발전소는 전력소비량을 기초로 건립하는 게 아니라 전력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건립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정전을 예방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피크 시점은 기온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전력피크와) 전력소비량은 포인트가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적정 전력예비율을 22%로 잡고 있다. 전체 설비용량 중에 고장정지·예방정비 등을 고려한 15%와 수요관리·공급지연 불확실성에 따른 7%를 더한 수치다. 산업부는 내년 중으로 '8차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7월 전력예비율, 9~33% 편차심해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7월 피크시간대 전력예비율은 11일(월) 9%까지 떨어졌지만 일요일인 3일과 17일에는 각각 33%에 달했다. 7월 한달 중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날과 적었던 날의 차이가 2080만kW나 됐다. 원전 20기의 발전량에 해당되는 규모다.

우리나라 전력소비중 산업용 비중이 52%에 달하다보니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엔 전력소비량이 적다. 하루 중 최대 피크시간대 예비율이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평상시 예비율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소를 가동할 때 신재생과 수력을 우선 가동하고 이어 원자력 → 유연탄 → LNG → 열병합 또는 중유발전소 순으로 돌린다. 이를 급전순서라고 하는데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원가와 효율을 감안해 전력거래소가 순위를 부여한다.

즉 전력예비율이 부족할 때는 LNG와 열병합, 중유발전소까지 풀가동하지만 예비율이 여유있을 땐 가동하지 않는다. 잘 나가던 LNG발전소의 이용률(가동률)이 2014년 이후 급감한 것도 예비율이 오르면서 가동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소는 연중 내내 안정적인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5.5%에 불과했던 2011년의 경우 에너지원별 발전소 이용률은 원자력 90.1%, 유연탄 88.2%, LNG 61.6%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LNG발전 이용률 30.5%까지 하락 =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11.6%였던 2015년에는 원자력 82.6%, 유연탄 80.9%, LNG 41.5%로 모두 이용률이 하락했지만 그 격차는 커졌다. LNG발전소는 올해 들어 이용률이 더 하락해 4월 30.5%, 5월 31.9%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민간발전소 한 관계자는 "전력예비율이 부족할 때 정부가 (공사기간이 짧은)LNG발전소 건립을 적극 권장내지는 유도해놓고, 전력예비율이 오르니 나몰라라하는 건 정책불신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료별 발전소의 전력거래량을 살펴보면 석탄이 40.6%로 가장 높고, 원자력 31.7%, LNG 21.5%, 신재생 3.6% 순이다.

이에 비해 설비용량 비중은 LNG가 32.9%로 가장 높고, 석탄 26.9%, 원자력 22.3%, 신재생 7.6%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어찌보면 설비용량과 발전량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 "석탄발전소는 설비비중이 27%지만 발전비중은 41%에 달하고, 친환경 LNG발전소는 설비비중이 33%지만 발전비중이 22%에 불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 건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0년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천포화력 1·2호기 등 이중 6기는 2020~2025년에야 실제 폐쇄될 예정이다.

반면 '7차전력수급계획'에 포함돼 있는 당진 10호기, 삼척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20기(1만8100MW)는 예정대로 2029년까지 신규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폐지키로 한 발전용량의 5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소를 단번에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한 영국이나 석탄발전 비중을 2005년 50%에서 2015년 33%까지 떨어뜨린 미국 등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중 약 51%가 국내에서 생성되는데, 한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이른다.

전직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각 가정의 휴대폰요금과 비교하면 전기요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고 무조건 반대하려고 한다. 전문성있는 정부가 나서 현실을 공유하고 공론화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대국민공론화를 통해 전력요금이 인상되더라도 LNG, 신재생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당분한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 비중을 강화 또는 유지하면서 산업발전을 이끌 것인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력산업구조 제대로 보자' 연재기사]
- ① 30년간 공급과잉-설비부족 '되풀이' 2016-07-21
- ② '친환경이냐, 싼 요금이냐' 공론화하자 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