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 경제활성화, 경제혁신, 구조개혁, 산업개혁 ….·

박근혜정부 4년여 동안 내세웠던 경제정책 슬로건들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지만 정부는 매번 새로운 용어를 써가며 정책기조를 바꿔나갔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 첫머리에서 제시했던 '경제부흥'이라는 기치는 1년도 안 돼 '경제활성화'로 대체됐고, 경제부흥의 한 축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취임 2년차인 2014년 박 대통령은 느닷없이 '경제혁신'을 들고 나왔고 정부는 두달여 만에 3개년 계획을 짜내야 했다.

반년 뒤 경제사령탑에 오른 최경환 전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주력하다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제시했다.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나 4대 개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개혁이 추가된 것은 유일호 부총리 취임 이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였다.

일관성 없이 경제정책기조가 자주 바뀌다보니 제대로 효과를 낼 리 없었다.

2013년 2.9%였던 경제성장률은 2014년 재정확대와 부동산 부양 효과 등으로 3.3%로 반짝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2.6%로 주저앉았다. 올해도 2%를 벗어나기 힘들고 내년에는 1%대로 추락해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던 '474'(잠재성상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당장 시급한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8월말까지 청사진을 내놓겠다던 유 부총리의 약속은 10월 중순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운업 구조조정은 박근혜정부 경제운용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4년 내내 경제성장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을 처리해주지 않는 국회 탓을 하면서도 핵심 서비스산업인 해운업의 몰락은 사실상 방치했다. 해운업은 기간산업이기도 하고 전체 업종 가운데 여섯 번째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산업이기도 하다.

경제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동안 경제 '펀더멘털'은 급격히 나빠졌다. 한국경제의 주력인 수출과 제조업마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은 역대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했다.

한국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박근혜정부 3년간 240조원이나 늘었다. 국가채무도 6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 내내 경제정책기조가 일관된 방향성 없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전문가, 현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