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여간 경제운용 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각종 규제를 풀고 재정을 쏟아 부었으며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되레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내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이렇다 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지도 못했다.

무역 보호주의의 부상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폭증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은 신뢰를 잃고 국정동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퇴진시기를 늦추며 끝까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활성화 올인했지만 저성장 고착화 = 당초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고,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임 반년도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했고 그 자리는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다음해인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474' 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약속이었다.

그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재정을 과감히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했던 경제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474'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2년 2.3%에서 2013년 2.9%, 2014년 3.3%로 오르는 듯 했으나 지난해 다시 2.6%로 떨어졌고 올해도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2% 성장이 유력시된다.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3%를 밑도는 것은 경제성장을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 70% 달성도 물건너간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2012년 64.2%에서 지난해말 65.7%로 1.5%p 상승하는데 그쳤다. 당초 목표치인 66.9%를 한참 밑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지난해 2만7340만달러로 2014년 2만8070달러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창조경제를 추진했지만 재벌 대기업을 동원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없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 반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3년부터 2015년말까지 누적적자는 88조6000억원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합치면 재정적자는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도 2012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말 591조5000억원으로 148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채무증가액 143조5000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내년말에는 682조7000억원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말 963조8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203조1000억원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고, 올 3분기말 현재 1295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만 늘려놓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40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3.7%, 추경안에 비해서는 0.5% 증가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2조원에 불과하다. 어려운 내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예산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것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가 부실해지고 이는 다시 자산가치 폭락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나라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중 상당부분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에는 가계와 나라재정이 괜찮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더 큰 위기가 예상되는데 버틸만한 곳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가리더십을 빨리 정상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양 중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는 경제부총리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해도 될까말까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의결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국정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서도 CEO리스크를 관리하듯 나라 차원에서도 지도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경제를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하루 빨리 물러나 정당성을 갖춘 새로운 지도자가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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