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 대한 실사가 시작됐다. 경영관리 계량·비계량, 주요사업 등 3가지 범주로 나눠 진행된다.

경평 대상인 119개 공공기관은 실사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기관 경평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인사와 성과급, 예산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칫 기관장은 해임될 수도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언론사 최초로 해당기관의 2016년도 경평실사 일정을 파악해 보도한다. (도표 참조)

기획재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실적을 계량·비계량 지표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평가 등급은 S-A-B-C-D-E 등 6단계다.

지난해 각 등급별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살펴보면 S등급은 전년도 월기본금 및 기준 월봉의 250%, A등급은 200%, B등급은 150%, C등급은 100%를 받았다. D와 E등급은 0%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기관장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성과급이 수천만원씩 격차가 생기기도 한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다. 공공기관 경평이 돈으로 줄세우기를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경평실사의 특이한 점은 경평위원이나 해당기관들이 차기정부를 대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2016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5월 9일 대선이후 들어설 정부와 미리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계획인지, 얼마나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조조정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의 문제다.

경영평가 비계량지표 중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은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다. 우선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기관은 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키로 한 기관 중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사회 의결을 통과시킨 기관도 가점을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전노조 등은 회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과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이 된 기관은 하위등급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경평일정은 4월 21일까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후 한달간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평정회의를 거쳐 6월 중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관별 경평실사가 2주차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기관장과 감사 평가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평가계획을 고려하면 이미 평가에 착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단 구성이 지연된 데다 일정을 잡지 못해 기관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단 구성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평가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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