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맞아 광주 시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광주전남 1호 공약으로 내세운 5.18이라는 숙제가 새정부에게 발목이 될지 기대가 될지 지켜볼 지점이다.

출발은 순조로워 보인다. 10년 만의 진보정권 탄생과 대통령 공약이 맞물리면서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정권이 외면해왔던 5.18 행사에 직접 참여해 호남 민심에 호응했다. 5.18의 기념비적인 상징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모든 참석자들이 목 놓아 부르는 공식 기념가가 됐다. 제청가 논란의 당사자인 보훈처장은 새정권 탄생과 함께 이미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뿐 아니라 5.18에 대한 국가공인보고서 채택도 약속했다.

미완의 5.18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46명은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발의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말처럼 쉽게 될 지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5.18 관련단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5.18이 이용되면서 진상규명이 묻혀왔다"는 시각이다.

정권마다 5.18을 다뤄왔지만 항상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청문회, 김영삼정부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에서 멈췄다. 진보세력이 정권이 잡은 10년 역시 마찬가지다. 김대중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시키고 노무현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내세웠지만 역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아예 5.18을 외면했다.

진상규명의 방식과 내용을 두고 이견의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발의한 특별법은 헬기사격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범위가 넓다. 최초 발포자, 지휘계통, 행방불명자, 교도소 습격사건 등에서 보듯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몇 가지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

기록물을 확인하는 과정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파기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높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지부대 작전일지, 헬기 출격일지 등 자료를 요청해도 일체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조작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늦었지만 진상규명의 본질은 기록"이라며 "국방부와 경찰 등이 가진 각종 기록과 증언들을 토대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진실규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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