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기초지자체 행정실험에 가장 유효"

2017-08-01 10:26:51 게재

지방세 구조변화 기대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5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부작용을 점검했어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을 구성해 함께 움직였고 1년만에 14개 동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문석진(사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기초지자체는 행정실험에 가장 유효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면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주민센터를 복지거점으로 바꾸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살림살이가 어려워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려운 만큼 당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2단계 사업부터 합류한 이유도 그때문이다. 확대한 복지 공무원 62명과 방문간호사 13명 재원은 시에서 지원한다. 문 구청장은 "사회복지계에서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았다"며 "행정은 재정 효율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바뀌면 재정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의구심도 있죠. 하지만 중앙정부도 '복지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문석진 구청장은 "세입구조(국세와 지방세 비율) 변화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의지는 있는데 관료체계의 벽을 넘어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동 복지 거점화에 이어 '찾동'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민관이 협력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생태계, 주민 30% 이상이 복지서비스를 받아 365일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의미하는 '1·2·3 행복사업'이다.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경제 등을 망라하는 새로운 모범을 꿈꾸고 있다. 그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남가좌동 모래내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해 스페인 몬드라곤같은 '서대문 협동조합' 실험을 해보고 싶다"며 중앙정부에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 전체 동의 없이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점부터 문제"라며 "공공자산을 민간이 활용해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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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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