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라면 대부분 준비과정에 부담이 적은 현금을 지급할 텐데, 그러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사진) 경기 성남시장은 문재인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방식도 지역화폐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부분적인 기본소득 정책이 시작됐는데, 새정부가 아동수당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그 정도(상품권 활용)의 불편은 감수해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새정부가 기본소득인 0~5세 아동수당을 시작한데 이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 농업 등 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농업 등 경쟁력 없는 전략산업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 기본소득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정착돠고 지급액수도 50만~60만원까지 증가한다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시간은 줄어도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기존 복지정책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청년배당(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는 성남에서나 가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경기도 지자체의 1인당 예산규모를 따져보면 오히려 성남보다 예산규모가 더 큰 지자체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받는 의존재원이 적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아끼면 우리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이 많으면 지원을 계속받기 위해 불필요한 돈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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