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와 의논해가면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유사한 시도를 하는 곳이 없어요. 원장 임면권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 같아요."

이창우(사진) 서울 동작구청장은 "원장이 길게는 10~15년간 교사 선발을 마음대로 하다 보면 같은 국공립 시설인데 질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동작구같은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원장 임면권은 실질적으로 단체장에 있는 만큼 시도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작구에서 먼저 검증, 지금 단계까지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출직 단체장이 당장 사업에 손을 대기 어렵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창우 구청장은 "국공립 시설부터 확대해 진정한 무상보육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양성·교육도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육예산 전체를 지방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작구만 해도 3~4년 뒤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해지면 시설별 특화 작업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야간근무를 하거나 출장이 찾은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다.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보육 관련 사회서비스재단에 대한 고민도 있다. 같은 서울이라 해도 자치구마다 보육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광역에서 통합운영하다 보면 자칫 기계적 관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인력관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보육청에 확고한 예비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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