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한국당 "관행"
국정원 국감 40억원 공방
3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국감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국방부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사 요원들이 댓글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2일 열린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에 전달된 국정원 자금 40억 원과 관련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시인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그건 본인들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당연히 불법이다. 과거 통치자금 목적의 잘못된 관행이라는데 실정법 위반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관행이고 수사를 할 거면 이명박·박근혜정권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국정원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전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청와대에 상납된 돈의 성격이 통치 지원 자금인지,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서 원장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전적으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여야는 국정원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직도 적폐대상인 국정원 직원이 적폐청산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적폐청산' 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고 한국당은 "참여정부 시절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만복 원장에게 이권 청탁한 것 등 15가지를 일찌감치 문제제기 했다"며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 뿐 아니라 그 전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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