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시흥시 권한을 오롯이 시민에게"
자치단위는 더 쪼개야
"지방은 준비가 안됐다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시흥시의 주민 자치역량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치활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윤식(사진) 경기 시흥시장은 "2018년에는 시흥시가 가진 권한을 오롯이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생활자치'를 행정전반에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2009년 김 시장 취임 이후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해왔다. 민선 6기 들어 시정운영 핵심가치를 '생명·참여·분권'으로 정했다. 주민공동체 중심의 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시흥형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다. 주민자치학교는 자치분권대학의 자치분권전문과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김 시장은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민들이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가 자치의 시작"이라며 "주민자치회와 자치분권대학을 전국적인 롤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2018년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된다. 이미 인구 45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아파트만 1만5000여세대가 입주한다. 시흥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오래된 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등 대도시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범위는 더 작게 쪼개야 한다는 게 김 시장의 생각이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인구 규모는 평균 3만5000명이 적당하다는데, 우리는 전국 평균이 22만명 수준"이라며 "자치단위가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50만명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둔 시흥시가 '골목자치'를 고집하는 이유다.
김 시장은 "대문을 열면 공무원이 보이고 시장을 만나는 게 일상에서 보장돼야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에게 시장실 문턱은 높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자치 단위를 작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란 상식과 원칙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권한과 책임, 재정을 줘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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