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난해 22.2% 도입

2018-05-09 11:16:19 게재

300인 이상 53.0%

평균 정년 61.1세

지난해 정년제를 운영 중인 1인 이상 사업장의 2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142만곳 중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9만9000곳(20.3%)에 달했다. 정년제 유형에는 단일·직급별·직종별·직급직종별로 나뉘는데 93.8%가 단일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전년(17.5%)보다 4.7%p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53.0%(300인 미만 21.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6.8%보다 6.2%p 증가한 것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60세 이상 정년의무제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1.1세로 전년(60.3세)보다 0.8세 늘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차별 감액률을 보면 1년차에 10% 이하 감액을 47.8%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2년차에는 10~20% 감액이 35.9% 차지했고 30% 이상 감액도 21.6%나 됐다. 3년차는 20~30%. 30% 이상 감액이 각가 22.5%, 23.7% 차지했다. 4년차와 5년차는 30% 이상 감액이 각각 27.6%, 24.6% 기업이 적용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지난해 1156곳, 9960명에게 52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307억2500만원보다 72.0%가 증가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낮아진 노동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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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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