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원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수심을 6m로 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대안이 안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보 설치로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문제발생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5~10개월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2~3개월 만에 졸속으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감사원이 서울대 산업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 총비용 31조원이 투입됐는데 총편익은 6.6조원으로 24.4조원이 그야말로 '헛돈'인 셈이다.

수질은 더 나빠졌다. 대한환경공학회가 사업전후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6개 보 중 1곳만 개선된 반면, 7곳은 악화됐다. 감사원도 그동안 3번의 감사에서는 이를 밝혀내지 못하다가 4번째만에 밝혀내 '정권입맛에 맞춘 코드감사'란 비판을 받았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5일 '국기문란범죄 4대강사업, 재발방지 위한 책임규명이 절실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홍수와 가뭄예방, 수질개선을 내세웠던 4대강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드러났다"며 "4대강사업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강이 절단나고 자연이 전에 없던 낯선 고통에 신음할 때, 4대강사업으로 훈·포장받은 인사들만 1152명으로 공무원과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이 승승장구했는데도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담당자들이 퇴직해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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