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2017년 하반기부터 2년 정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부었다. 이제는 정책중심을 제도 내실화로 이동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주 샤인빌시니어스너싱홈 원장(간호학 박사)은 "애초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역할, 지역사회 및 재가·시설·병원 등 유기적인 인프라 연결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도움을 주는 케어매니저 역할을 기대했는데,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며 "현재 전국적인 인프라가 갖춰졌으니 실력있는 케어매니저의 지속적인 양성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케어매니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이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할 때 의료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진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원년부터 치매돌봄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돌봄인력을 양성할 바른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치매국가책임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 치매관리는 인프라 구축 중심 = 그동안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과 조기진단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주요 정책이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를 운영해 치매 예방 상담 검진 그리고 인지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81곳을 신축하고 있다. 또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50곳을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현재 19곳이 설치됐다.

그리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부터)와 MRI검사비(2018년 1월부터) 적용 확대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 대상자는 약 22만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기요양 본인부담을 줄이고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올해 6월 기준 1만3000여명) 중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치매국가책임제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군구지역의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기검사를 쉽게 하며 중증치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힘을 쏟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기검진을 한 이후에 발견된 경증치매자나 경증과 중증 사이에 있는 치매자들에 대한 중증화 예방프로그램 진행은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목격되지 않고 있다.

경증치매자나 중등도치매자에 대한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이유는 치매증상이 중증상태로 진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신상태로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비중증치매자 84.5%, 이들에게 예방활동 집중해야 = 2018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738만9480명이고 이 중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노인은 75만488명 정도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관리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14조6337억4000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앞으로 5∼6년 지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치매관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치매'하면 심각한 인지장애, 이상행동, 대인관계장애 등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심각한 상태여서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인 중증상태가 아니라면, 적절한 약물과 비약물적 통합적 치료 접근으로 상당기간 치매증상을 약화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증치매자는 약 15.5%으로 추정된다. 중증상태 이전 상태인 최경도치매자는 17.4%, 경도치매자가 41.4%(경증 58.8%), 중등도치매자는 25.7% 정도다.

치매추정자 75만명 가운데 최소 경증치매자 44만명(최대 중등도치매자 포함하면 63만명)을 대상으로 중증화 예방활동을 활성화하면 그만큼 중증치매자 발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만약 지속적인 조기검진활동으로 경증치매자를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중증화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면, 중증치매자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치매는 더 이상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치매증상 이해 높은 인력 배치 절실 = 여기서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뒤따른다.

김진학 교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누구든지 치매대상자 돌봄전문가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장기간의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것은 1~2주, 1~2달 정도로 습득될 교육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조기검진을 위한 인력 배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실질적인 치매안심센터와 기존의 요양병원, 시설,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치매서비스 교육이 등한시 돼 왔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치매관리 주체기관은 치매대상자가 집에서 거주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면 되는지,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생활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맞춤형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기관이 치매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하나의 끈이 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복지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연재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