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탈내연기관화’에 속도를 낸다.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을 담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았다.

환경부는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을 위해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등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18년 현재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1.7%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최초의 탄소 중립(넷 제로) 대륙’ 목표 선언 등 기후위기 대응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국제사회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 기후스마트도시 등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후보험가입률도 2018년 현재 33.1%에서 2040년 60%로 끌어올린다.

탈석탄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한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비용을 총비용에 내재화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연료전환, 지역 단위 오염물질 관리 등을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15㎍/㎥에서 2040년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남북공동환경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반도 환경프로젝트(가칭),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금강-DMZ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북한의 전통의학(고려의학) 지식과 남한의 생물산업 기술을 결합한 한반도 생물자원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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