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4.15 총선 이것이 변수다 | ① 통합의 효과

8개 정당 ‘통합전선’ 돌입(이어짐 기사)

2020-01-14 11:23:55 게재

"[21대 4.15 총선 이것이 변수다 | ① 통합의 효과] 8개 정당 ‘통합전선’ 돌입" 에서 이어짐

진보진영에서는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이나 연대 없이 '독자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 의원을 기반으로 하고 하거나 주축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제 3지대에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정당 모두 '현재의 당명으로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명확하다. 당 대 당 통합이든, 흡수통합이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개인 경쟁력'이 가진 의원들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지역구 경쟁에서는 양당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점령했던 호남지역 표심이 상당부분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안철수 신당'이나 '새로운보수당'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서 중도개혁 깃발을 꽂는다 하더라도 위협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해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으로 캡(상한선)이 씌워져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특성에 따라 집권세력이 되기 위해 거대양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의석 중 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은 진보-보수진영의 1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전략투표에 의해 제2의 진보정당과 제2의 보수정당에 상당부분 배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만 앞에 붙이는 위성정당을 불허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혜택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의당과 우리공화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의당이 제 3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정의당 자체적으로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문턱인 '20석 확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총선결과 제3, 제4당이 존재했다"면서 "21대 국회라고 해서 특별히 변화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혜택은 정의당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도 했다.

["21대 4.15총선, 이것이 변수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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