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정책이다. △부담가능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규제 △바우처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종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포함했다. 2030년까지 700억달러를 투자해 100% 지속가능한 전력에너지와 건축 분야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재정보다 더 중요한 정부 의지 = 앞서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뉴욕주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와 함께 '공공주택에 대한 그린 뉴딜법'을 제출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10년간 대수선 및 탈탄소화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만호가 넘는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철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선택지는 더욱 줄고 있다.

그린 뉴딜법은 △기반시설 수리를 통한 에너지 표준 준수 △기후변화에 대한 건물의 회복력 향상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공공주택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개별주택이 아닌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10년간 총 1190억~172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로 약 130조~19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싱크탱크 '진보를 위한 데이터'(Data For Progress)는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는 이미 상당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정부족이 아니라 공공주택에 투자를 하겠다는 연방차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정부도 곱씹어야 할 지적이다.

◆고쳐 사는 '주거재생'으로 전환해야 = 영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은 그린뉴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그간 위축됐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회 임기동안 매년 15만가구 이상, 10년 동안 100만호 이상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엄격한 '탄소제로 주택' 기준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만채의 종전 주택 품질을 향상시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영국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목표로 한 그린 뉴딜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도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고쳐 사는' 주거지 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 =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머물지 않고 경제나 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린 뉴딜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8년 유엔환경계획은 그린 뉴딜 정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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