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범죄가 최근 5년 동안 경기남부 731건,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등이다. 전체 발생 건수는 모두 3906건에 3513명을 검거했다.

이는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년 2월22일 기준 아동 성착취 범죄 검거 및 검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아동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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