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과 녹색복원의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과 차별성이 뭐냐는 비판 등 높아진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일신문은 그린뉴딜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된 3일 오후 조명래(65)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조 장관은 "정권을 뛰어넘는 녹색전환과 녹색복원이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 정부에서 반짝 성과내기에 치중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분명한 선긋기를 했다.

■ 3일 정부가 '그린뉴딜' 등을 반영한 3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환경부가 다른 부처들의 그린뉴딜 사업 제안을 받아 부처합동제안서를 제출했다. 물론 그린뉴딜을 강조하는 측에서 보면 이번 예산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은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 국회에서 입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면을 고려했다. 7월에 그린뉴딜 관련 종합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녹색성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 정부를 뛰어넘어 다음 정부까지 지속되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202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 등 중장기 계획들이 있다. 그린뉴딜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다음 정부가 어떤 정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점이 녹색성장과 다르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제를 담아야 한다. 이는 곧 에너지 대량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산업 발전 수송 등 여러 분야를 바꿔야 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많다. 제대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져가야 한다.

■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차 시대로 갔을 때 현 에너지 구조로 충당이 가능한가.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자동차 판매사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 목표는 연간 판매량의 15%다.

수소차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 친환경차 보급 계획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수소차가 시장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수소차의 상업적 양산 수준을 연 10만대로 보고 있다. 물론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부생수소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은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녹색수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경제시대를 선포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생활 영역에서 수소를 쓰는 시대다. 이렇게 되면 수소 수요가 많아지므로 녹색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속도를 앞당겨야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등 갈등도 많지 않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녹녹 갈등(녹색과 녹색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7월부터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판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녹녹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적합입지를 우선 발굴한 뒤 개발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 등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 주민들과 이익 공유는 긍정적인 변화다.

독일이나 덴마크 등지에서는 조합형 발전 사업이 일반적이다. 건물도 에너지 프로슈머(용어설명 참조)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모빌리티 측면에서 빌딩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일상생활의 주체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해서 사용하는지 등 맞춤형 에너지 생산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린뉴딜이 에너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으로도 충분히 환경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하수정책이 중요하다. 생활하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상수관망을 아무리 개선해봤자 소용이 없다.

서울시는 이미 환경치수를 하고 있다. 중수도(용어설명 참조)를 활용한 물 순환 시스템이 도입된 지 이미 오래인데, 많은 지역에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용어설명 참조)을 통해 도시물순환 개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미래 친환경 도시 사업(스마트 그린도시)을 추진 중인데, 이 중 하나가 '물순환형'이다. 이 외에도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 등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 공기와 물 등은 미래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물 관리 일원화가 됐지만 아직도 하천 부분은 빠져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물 관리정책이나 유역계획은 환경부가 수립, 이에 따른 하천계획이나 정비는 국토부가 하다 보니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통합물관리로 인한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가뭄예방 효과 등 여러 얘기를 해왔지만 보다 굵직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하천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 21대 국회에서는 해결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천관리 일원화 전까지는 국토부와 협력해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 결국 생태하천으로 가는 게 맞다.

지방하천 전체에 걸쳐 종적, 횡적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작은 하천부터 자연성회복을 하는 작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이러한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주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뭐든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4대강사업도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맞다. 4대강 1~2구간에 자연성회복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치수공간을 만드는 등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사례를 확대하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낙동강 칠곡보는 아직 수문을 열어 영향을 평가해보지도 못했다. 지역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코로나19로 미세먼지가 덜했다는 얘기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기질이 개선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 정책효과도 수치로 입증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줄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4개월 동안 줄인 미세먼지 양은 약 2만2000톤이다. 이는 국내 석탄발전소 60기가 1년 동안 뿜어내는 양(2018년 기준)이다.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 수치는 국민들이 희생해서 일궈낸 것이다. 국민들이 왜 평가절하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서 왜 소홀히 하나.

코로나19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역으로 보다 강력하게 계절관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외생변수(시장 밖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변동의 요소)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개정 지연으로 이번 첫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지 못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용어설명 참조)운행제한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부문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이제 국토종합관리 계획은 환경이 기본이 돼야 한다. 환경정책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예산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는 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많이 편성하거나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환경정책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이다.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수용체 중심으로 정책 포커스를 바꿔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것도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영향개발기법(LID) =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빗물 유출량과 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비점 오염원을 줄여 도시지역 물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만드는 것.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불투수면이 줄어들면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시설은 비가 많이 내려도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심 지역의 침수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얻는다.

중수도 =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 산업·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시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다.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에너지 프로슈머 =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 소비 나아가 판매까지 하는 이들을 말한다.

[관련기사]
▶ [인터뷰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달라우리사회 시스템 전반 바꾸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