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담판위해 단체장 모이나

2021-04-15 11:30:01 게재

대체매립지공모 결국 무산

103만㎡ 사용종료 시점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되면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종전과 달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관장급 다자 혹은 양자회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1월 14일부터 3개월간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서면서 지원금 2500억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수도권 기초단체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할 것"이라며 "실무진은 물론 다양한 채널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에 불참한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매립지 연장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이후에는 영흥도에 추진 중인 자체매립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관건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문'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여부다. 당시 합의문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 저감 노력 등을 하도록 했다.

이를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기로 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이 꺼지자 애초 약속은 흐지부지됐다. 서울시의 경우 인천 매립지로 보내는 하루 쓰레기양이 2015년 719톤에서 2019년 969톤으로 늘었다.

뒤늦게 소각장 증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써버린 '103만㎡' 분량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인천시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2015년 9월 3-1공구에 대한 추가 사용 허가를 담은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해당 기간을 못 박지 않았다. 103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