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교육 지원 '눈길'

2021-05-04 11:48:37 게재

올해 10개 대학 강좌 개설

군·교도소·학교밖 청소년도

경기도가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의 노동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군 장병, 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 교육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지난해 경기도가 추진한 '군 장병 노동인권 교육'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졸업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도 2019년 2개, 2020년 9개에서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목표를 둔다.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전부터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는 노동 전문가와 민주노총, 대학 등과 토론회 등을 거쳐 대학 내 노동강좌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9년 한신대와 평택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일과 인권' '노동의 의미' '노동과 인간' 등의 강좌를 개설해 190여명이 수강했는데 대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첫 강의부터 '대학에 온 보람을 느낀다'는 등 학생들 호응이 폭발적이었다"며 "이런 강의를 듣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부터 노동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000만원을 들여 출소 예정자와 군 장병, 대안학교 및 청소년쉼터 등의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했다.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을 통해서도 교육전문 강사양성(23명) 청소년교육(43회) 청년교육(72회) 노동법률상담(179건)을 추진했다. 올해는 6000만원을 투입해 언론매체(라디오)를 통한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방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후문제로 접근하다보니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지출이 큰 상황"이라며 "청년·청소년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대학 노동권 강좌 지원사업은 대학이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노동인권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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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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