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하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중 "증액 어렵다"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원금 지원 3400억원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원금 지원예산 3400억원 전액삭감과 낙동강과 국민을 살리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 626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낙동강네트워크 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이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213억원에서 62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증액안을 2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예결위는 앞서 진행된 삭감예산 심사에서 삭감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증액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녹조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0배에 달하고 반감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된다"며 "낙동강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영남주민 1300만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626억원이 없다고 하면서 4대강공사 때 수자원공사가 진 부채원금 3400억원을 지원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녹조 독성물질은 미국 레저활동 기준의 74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에 이른다. 지난 8월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높은 수치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보를 설치한 후 낙동강의 흐름은 자연 상태에 비해 10배 이상 느려졌다.
체류시간은 △상주보 17.8배(보 설치 전 0.4일 → 설치 후 7.1일) △낙단보 14.3배(0.6일 → 8.6일) △구미보 17.3배(0.8일 → 13.8일) △칠곡보 19.2배(1.1일 → 21.1일) △강정보 19.1배(1.1일 → 21일) △달성보 10.3배(0.9일 → 9.3일) △합천보 4.7배(2.2일 → 10.3일) △함안보 5.2배(1.7일 → 8.9일) 등이다.
환경부 연구 결과, 낙동강 보 개방시 오염물질 체류시간은 약 65일(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 상주보에서 하류 함안보까지 체류시간이 '보 미개방시 72.6일'에서 '최저수위 개방시 7.1일'로 줄어든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보 설치 후 체류시간 증가로 낙동강 식수원에 유해 남조류 대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를 확보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