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설계해 추진중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검강검진과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학생 건강검진은 성장 이상의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 대상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암검진은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위암·간암·유방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건강검진 예산은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1조8554억원, 보건복지부 998억원(지방비 포함), 교육부 395억원(추정), 여성가족부 5억원 등 약 2조원에 이른다. 성인에게 1조8660억원, 영유아에게 891억원, 청소년 대상으로 400억원을 사용한다.

이런 정부 지출 외에 기업과 가계(개인검진)가 건강검진을 위해 2019년 기준 각각 1058억원, 8266억원 등 9324억원을 부담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조원 정도를 검진에 쓰는 셈이다.

2019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은 77.6%, 학생 수검률은 99.6%에 이른다. 성인 건강검진은 74.1%, 암검진은 55.8%로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도 높아졌다. 사망률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민간 건강검진 오남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김태은. 2021.10)에서 △검진항목 설계에 있어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해 검진항목이나 검진주기 설계 △10년 동안 한번도 검진하지 않은 수검자, 65세 이상 의료급수급권자와 학교밖청소년 관리 △민간 건강검진의 불필요한 검사, 질환자의 중복 검진 문제점을 해결 △검진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기했다.

◆사무직-비사무직 검진주기 근거 애매 = 먼저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검진 설계가 필요하다.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16년 20.8%, 2019년 23.8% 등 2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약물치료를 하는 질환보유자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사업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질환보유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합병증 검사 등 다른 항복으로 대체하거나 평상시 치료할 때 지불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는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실시한다. 그런데 사무직-비사무직 노동자의 질환율에 큰 차이가 없고 일부 질환은 오히려 사무직 노동자들의 질환율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병은 비사무직이 높지만 이상지질혈증과 폐결핵은 사무직이 더 높다. 2018년 2019년 비사무직의 질화율이 높았던 질환은 간질환과 당뇨병 2개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만 구분해 검진주기를 1년과 2년으로 나눈 방식에 대해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 검진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는 청소년의 검진항목이 다른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은 척추옆굽음증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등에 대해 검사하는데,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B형 C형 간염검사를 시행한다.

◆10년 이상 미수검자 160만명 = 건강검진 사각지대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이었으나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장기미수검자)이 2020년 2021년 160만명(8.6%) 수준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장기미수검자가 많았다. 월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경우 약 20%, 2만∼4만원 이하인 경우 12%, 4만∼6만원은 8%대, 6만∼8만원은 7%대, 8만∼10만원은 6%대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년 검진미수검자에게 유선 SNS 안내문 발송, 방문 독려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미수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이미 의료이용을 하고 있어서'가 다수로 나타났다. 두번째의 경우는 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분석되므로 다른 검진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64세까지 복지부가 담당하고 그 이상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데 2019년 기준 64개 지자체만 실시했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진을 진행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확대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도 필요하다. 수검자의 상당수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또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이다.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민간 건강검진 관리 효율성 높여야 = 민간 건강검진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가건강검진 외 개인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돈이 2019년 기준 8266억원이나 된다.

민간 건강검진은 정부 건보공단 건보심사평가원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방사선 노출이나 검진항목 근거 부족, 과도한 고가 검사항목 권고 등 부작용이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과다한 검진으로 인한 과다치료와 의료비 상승의 대표적 사례다. 치료를 해도 암사망률에 변화가 없는데 과다한 수술로 인한 갑상선 손상, 성대 손상, 기타 목조직 손상 등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검진프로그램에 대부분 권고되지 않고 있다.

전신 CT는 평생 암사망을 0.08% 가량 증가시킨다. 45∼75세 사이 매년 촬영할 경우 암사망이 1.9%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검진의 위험을 경고하고 횟수나 주기 등 권고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회나 전문가집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후관리-정보 공유 강화 = 검진 후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질환의심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비율이 너무 낮다.

건강검진에서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추가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는 △고혈압 5.4% △당뇨병 6.5% 등으로 매우 낮다. 추가 확진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해 비용과 시간 추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도 강화해야 한다. 검진 후 사후건강관리가 제도적으로 뒤따르지 않아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검진결과를 단순 통보나 불충분한 설명, 확진 시 진료 관리 부재 등이 문제다.

건보공단은 최근 10년간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공단의 진료-건강검진 이력, 심평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 검진항목이나 민간 건강검진도 공단의 '나의 건강관리' 복지부의 '나의 건강기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검진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안을 보면, 검진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요양시설 입소자, 비사무직 검진주기 적용이 불가한 특수형태고용근로자(택비기사 등)을 위한 출장검진 허용을 검토한다. 토요일-공휴일 수검을 수행하는 검진기관을 올해 32곳(2020년 16곳)으로 늘렸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은 검진결과서 글씨를 키우고 점자와 유선안내 등 결과 안내 방법을 다양화한다. 건강검진결과 서식이 한눈에 보이도록 개선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도입하거나 건강검진과 진료치료의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효과성을 분석해 제도화를 검토(2023년부터)한다.

2022년에는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검진 결과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는 등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검자의 만족도를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